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4차 추경안을 7조원대로 편성하기로 했다.
전 국민이 대상이었던 1차 긴급재난지원금과는 달리 코로나19 피해 계층을 선택적으로 지원하는 `맞춤형`으로 결정했다.
당정청은 이날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이 국회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당정청은 4차 추경안에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매출 감소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새희망 자금, 저소득층 긴급 생계비 등을 담기로 했다.
아울러 아동 특별돌봄 지원, 비대면 활동 뒷받침을 위한 통신비 지원 등을 중심으로 한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동시에 이달 말 추석을 계기로 민생 안정 대책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민생 안정 대책은 추석 이동을 최대한 자제하도록 하는 원칙으로, 서민물가관리 등 민생 부담 완화, 전통시장·중소기업 지원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망라한 긴급 민생경제종합대책 발표와 그 재원인 추경안 국회 제출을 이번 주 안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 밖에 3차 추경을 포함한 총 277조원 규모의 기존 대책 재원 중 잔여분도 현장에서 차질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재정 집행률 제고하기로 했다. 동시에 예비비 집행 등 자체적 경기 보강 노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금주 중으로 이러한 내용을 망라한 긴급민생경제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추경안 국회 제출이 마무리되도록 속도를 내기로 했다"며 "추석 전에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경안 규모에 대해선 "피해 계층에 대한 충분한 지원, 사실상 전액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정확한 지원 금액과 대상을 묻자 최 수석대변인은 "앞으로 국무회의나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결정될 것"이라며 "집합금지 행정 명령으로 피해를 보는 업종, 일반 소상공인, 자영업자까지 가급적 더 넓고 두텁게 (지원)하자는 당의 요구가 상당 부분 반영됐다"고 답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당에서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정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청와대에서 김상조 정책실장과 최재성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다.
고위당정협, 추가 재난지원금 논의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