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판 뉴딜펀드' 청사진을 내놨습니다.
넘치는 시중 유동성을 뉴딜펀드로 유도하기 위해 사실상 원금 보장에 세제 혜택까지 제시했습니다.
문성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한국판 뉴딜펀드는 정책형 뉴딜펀드 신설과 뉴딜 인프라펀드 육성, 민간 뉴딜펀드 활성화 등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정부는 앞으로 5년간 20조 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를 만듭니다.
정부와 정책금융이 총 7조 원을 출자해 모 펀드를 만들면 금융기관과 연기금 민간자금 등이 13조 원을 매칭하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정부가 투자자 대신 손실 위험을 부담한다는 점입니다.
손실이 나면 정부 출자금으로 우선 메우는 형태라 사실상 원금 보장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기에 시중 은행(약 0.8%), 국고채(10년 1.539%) 보다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방침입니다.
[인터뷰] 은성수 / 금융위원장
"정책형 뉴딜펀드도 사실상 원금이 보장되는데 아무래도 국고채, 그 다음에 (은행) 이자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을 추구할 것으로 저는 예상합니다."
뉴딜 인프라펀드 육성을 위해서는 세제 혜택을 부여합니다.
기업이 아닌 수소충전소 구축 등 뉴딜 관련 인프라 사업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투자금 2억 원 한도 내에서 투자 배당소득 세율을 14%에서 9%로 낮추고 분리 과세합니다.
[인터뷰] 홍남기 / 경제부총리
"뉴딜 인프라 펀드는 상대적으로 위험이 높고 인프라라는 특성상 위험도 높고 투자기한도 굉장히 장기인 점이 감안이 됐습니다."
일반 금융사들이 뉴딜 관련 기업·사업에 투자하는 민간 뉴딜펀드도 적극 장려합니다.
직접 지원보다는 우량 뉴딜 사업 발굴, 제도와 규제 개선 등을 통해 간접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뉴딜 관련 기업·산업에 대한 자금지원도 확대합니다.
이를 위해 앞으로 5년간 정책금융기관이 약 100조 원, 5대 금융지주회사가 약 70조 원을 각각 공급할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문성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