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형 뉴딜펀드`와 관련해 "원금보장은 아니지만 사실상 원금보장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뉴딜펀드 조성 브리핑에서 "정부 재정이 자(子)펀드에 평균 35%로 후순위로 출자하는데 이는 펀드가 투자를 해서 손실이 35% 날 때까지는 재정이 손실을 흡수한다는 얘기"라며 "원금보장을 명시하지는 않지만 사후적으로 원금이 보장될 수 있는 충분한 성격이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이날 정부 출자 3조원, 정책금융 4조원 총 7조원의 모(母)펀드를 조성하고 금융기관·연기금·민간자금 등이 13조원을 매칭하는 방식으로 향후 5년간 20조원의 뉴딜펀드를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출자하는 모 펀드는 손실 발생시 손실을 우선 흡수하는 후순위 출자를 통해 투자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은 위원장은 또 "원유 개발 등은 위험이 너무 크지만 대개 디지털 뉴딜 사업은 상대방이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손실이 그렇게 난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다"며 "대체적으로 안정적이지만 안심하기 위해 정부가 평균 35%를 후순위로 출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역시 "정부가 원금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보장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 성격을 가진다"고 말했다.
다만 모든 자펀드에 대해 재정자금이 35%를 출자하는 것은 아니다.
홍 부총리는 "자펀드 성격에 따라 (재정자금 출자가) 어떤 것은 20%, 어떤 것은 40% 차이가 있다"라며 "손실을 어떻게 커버할지는 자펀드에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의 자금이 들어가는 퍼센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