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로 한 차례 취소했던 '소비쿠폰'을 내년도 예산안에 대규모로 편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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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대폭 늘렸지만, 소상공인을 살리는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문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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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내년도 예산에 우리 국민 2,300만 명을 대상으로 5,000억 원 규모의 외식, 숙박 등 소비쿠폰이 편성됐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풀이 죽은 소비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건데, 재확산 우려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인터뷰> 엄중식 / 가천대학교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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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폰을 발행하는 게 경기 진작을 위해서 경제 상황을 좋게 하기 위해서 시행한거고, 실제로는 그런 것들이 일반 국민들한테는 경각심을 낮추는 사인이나 메시지가 됐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는 방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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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14일, 정부는 국민 861만명을 대상으로 약 900억원 가량의 소비쿠폰을 뿌렸습니다.
하지만 정책 시행 전날 47명이었던 코로나19 확진자는 당일 85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고, 15일 155명으로 크게 증가하자 정부는 이틀만에 쿠폰 발급을 중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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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도 소상공인 지원예산에 올해보다 1조 5,310억 원 증가한 4조 6,773억원을 배정했습니다.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지원 734억원, 스마트상점 구축에 220억, 소상공인 지원융자에 3조6,000억원 등 올해보다 대폭 늘어났지만, 정작 소상공인들은 체감하기 어려울 것이란 입장입니다.
<인터뷰> 성규선 / 서울 성동구 소상공인연합회장
"당장 코로나가 8개월 이상 돼서 심각하게 힘들거든요. 실질적으로 유지를 할 수 없는데···50대 이상인 분들은 준비를 못하세요. 아무리 스마트화를 하고 빅데이터를 해도 활용을 못하는데…"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2차 금융지원 대출만 해도 10조원이 책정됐지만, 지난달 26일까지 정책 시행 3개월 동안 전체의 6%인 6,000억원만 소진됐습니다.
1차 금융지원 대출한도였던 7,000만원과 1.5%의 금리와 비교하면, 대출한도는 1,000만원으로 줄었고 금리는 최대 4%로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소상공인들은 생계안정자금, 가게운영 지원, 그리고 임대료 지원 등 당장 급한 불을 끌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차남수 / 소상공인연합회 연구위원
"현장에서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미래 환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교육이나 지원사업이 필요하기도 하겠지만, 지금 당장의 필요한 사업도 지원책이 구비되면 좋겠다. 그 말씀입니다."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예산을 편성했지만, 대선을 앞둔 내년을 겨냥해 보여주기식 예산 편성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문형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