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설·교통 등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에 올해(23.2조원)보다 약 11.9% 많은 26조원의 예산을 쏟아붓는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초기 SOC 축소 기조에 따라 2018년과 2019년에는 20조원 밑으로(19조원, 19조8천억원) 떨어졌다.
하지만 올해 예산안에서 SOC 분야는 두 자릿수 증가율(12.9%)과 함께 22조원대(22조3천억원)까지 회복해 내년 예산까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원 사업은 대도시권 교통혼잡 해소, 출퇴근 편리성 증진 등을 위해GTX·진접선 등 광역철도망, 광역·혼잡도로 확충,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적기 완료 지원, SOC 디지털 관리체계 구축 등이다.
지방경제 회복을 위해 국가균형발전에도 16조6천억원을 투입한다.
23개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중 남부내륙철도 등 13개 대형 SOC 사업은 연내 기본설계 마무리, 서남해안 관광도로 등 6개 사업은 본격 착공, 특화산업 지원 등 R&D 4건은 사업화 단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7천억원을 지원한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와 직결된 생활 SOC 투자도 11조1천억원 반영하고 농어촌 등에 젊은 층이 정착해 살 수 있도록 귀농귀촌, 어촌·도시재생 뉴딜 등을 지원하는 2조3천억원 규모의 ‘지역소멸 대응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지방재정 보강을 위해 지방채 인수는 올해 7천억원에서 2조6천억원으로 확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