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는 내년에 945조원으로 늘고 2022년에 1천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경기침체로 세수 여건은 악화되는데 정부 재정 지출은 크게 늘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가 1일 발표한 `2020년~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국가채무는 올해 839조4천억원에서 내년 945조원으로 늘어난다.
이 가운데 적자국채는 89조7천억원으로 불어난다. 올해 60조3천억원보다 1.5배로 늘어난 역대 최대규모다.
국가채무는 내년 이후에도 가파르게 상승해 2022년 1천70조3천억원, 2023년 1196조3천억원, 2024년 1천327조로 불어난다.
정부는 작년엔 내놓은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비교하면 1천조 돌파 시점이 1년 앞당겨졌다.
재정건전성 전망 악화는 경기침체로 세수 여건이 악화되는데 정부 씀씀이는 커지고 있어서다.
정부는 코로나19 경기 부진 여파 등으로 내년 국세 수입이 올해보다 3.1%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는 내년 재정지출을 8.5% 늘리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채무와 적자를 감내하더라도 재정이 적극적으로 역할에서 성장률을 높이고 또 이것이 다시 재정건전성을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