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의 부동산 시장이 진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홍 부총리는 앞으로 1년간 다주택자 매물이 상당수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 "30대 `패닉 바잉` 진정…6·17 대책도 효과"
홍남기 부총리는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의 부동산 시장에 대해 의견을 전했다.
그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효과를 거뒀냐`는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대해 "정부는 6·17 대책에서 갭투자를 막기 위한 방안을 내놨다. 이미 규제로 인한 출회 물량이 조금씩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서울의 주간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0.02%로 사실상 멈춰 있고, 강남은 0.00%"라며 "수도권도 아파트값 상승률이 더 떨어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실제 한국감정원 자료에 따르면 7월 1주 0.11%까지 높아졌던 서울 아파트 주간 가격상승률은 7·10 대책, 8·4 주택공급계획 등을 거치며 8월 2주 0.02%까지 낮아진 상태다. 이와 관련해 홍 부총리는 "큰 대책을 발표한 이후 8주 정도 지났을 때 효과가 나타났다"며 "아직 약간의 시차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 정부 통계 신뢰성 강조…홍남기 "민간 통계도 참조하겠다"
홍남기 부총리는 부동산 통계에 대한 입장도 전했다.
고용진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홍 부총리에게 `정부가 활용하는 한국감정원 통계와 KB부동산 통계가 차이가 있다"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감정원은 호가와 실거래가를 모두 조사해 반영하고, KB 통계는 호가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정원은 전문 조사원이 조사하고, KB는 현직 공인중개사의 의견도 수렴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현직 중개사 의견과 호가가 반영된 KB 자료를 토대로 부동산 정책을 펼치기에는 한계가 있다. 정부가 감정원 통계를 주로 활용하는 이유"라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KB 동향도 참조해 정책에 고려하겠다"고 전했다.
● 홍남기 "2금융권 DSR 헛점 있어…보완 필요"
홍남기 부총리는 총부채금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보완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도 전했다.
정부가 지난 2018년 도입한 DSR은 대출의 원금과 이자 상환액을 가구 소득과 비교해 대출한도를 정하는 제도다. 소득에 비해 대출이 많으면 대출이 거절되는 구조다.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은행권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준수 등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금융권의 경우 DSR이 70%가 넘는 고위험 수준이다. 제대로 된 이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홍 부총리는 "2018년부터 강화된 DSR 규제를 도입하면서 현장에서 정확하게 규제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