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빚을 내서 주식과 부동산에 투자하는 이른바 빚투 급증으로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늘어났다는 통계가 나와 충격을 줬는데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빚이 크게 늘어나서 디폴트, 즉 부도 도미노 뇌관이 터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 어떤 현안보다도 빚 문제는 가장 큰 관심이 됨에 따라 오늘은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 -한국경제신문, 한 상 춘 논설위원-이 나와 계십니다.
Q. 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이틀 전 2차 코로나 우려로 극도로 불안했던 국내 증시가 어제는 안정을 찾아 다행인데요. 방금 전에 끝난 뉴욕 시장은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세계 증시, 2차 팬데믹보다 경기 부양 관심
-美 3대 지수, 경기 부양책 지연 등으로 조정
-애플 효과, 나스닥 장중 최고 기록 이후 하락
-투매 현상 보였던 달러 가치, 안정세 회복
-금값 2000달러 붕괴, ‘버핏의 저주’ 회자
-Buffet’s curse, 버핏이 사면 막대한 손실
-한국 등 각국 부채 급증, 빚투 디폴트 우려
Q. 어제 우리 가계 빚이 많이 늘어나서 충격을 주고 있는데가장 안전하다는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도 부도설이 나돌 만큼 빚이 많아졌죠?
-날로 급증하는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경고
-2010 회계연도 재정적자, 1조 달러 크게 상회
-피치사, FY 2021 美 국가채무비율 130% 달해
-빚, 일본 등 다른 선진국도 지속적인 증가세
-일본 채무비율, GDP 대비 270%…中 이어 2위
-유럽 등 타 선진국, 채무위험수위 100% 상회
Q. 실제로 세계 3대 평가사들이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잇따라 강등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 4월, 이탈리아 등 남유럽 국가등급 강등
-이탈리아, 투자와 투기등급 임계수준까지 강등
-7월 말 피치사, 日 국가신용등급 전망 강등
-아베 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용, 엄중한 경고
-이달 들어 피치, 美의 신용등급 전망 강등
-피치사 평가 계기, 미국 부도설 나돌아 주목
Q. 선진국보다 심각한 것은 신흥국인데요. 디폴트, 즉 국가 부도 일보 직전까지 몰리는 신흥국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신흥국 달러 부채, 올해부터 만기 도래 집중
-올해부터 2025년까지 매년 4000억 달러 상환
-코로나 사태로 신흥국에서 외국인 자금 이탈
-IIF, 올 연간으로 2160억 달러 빠져 나갈 전망
-중국과 한국 제외, 신흥국 통화 투매 현상
-헤알화?랜드화?리라화, 올해 20% 폭락
-루블화?멕시코 페소화, 올해 15% 폭락
Q. 신흥국 중에서는 중국의 부채가 많은 것이 최대 관심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中 경제, 외연적→내연적 이행 과정 진행
-과다 부채 등 ‘3대 회색 코뿔소’ 구조적 고질병 만연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310%, 세계 최고수준
-中, 2018년 후 긴급 유동성 공급 ‘백약무효’
-기업부도 속출→신용경색→지방은행 ‘뱅크런’
-금융위기와 제3 천안문 사태 우려 확산 조짐
-일대일로 참여국에 대한 자금지원 전면 중단
Q. 문제는 각국의 부채가 이렇게 심각한 상황인데도 전혀 개선할 노력이 없는 것이 더 문제이지 않습니까?
-각국 최고통수권자, 정치가 아닌 ‘정치꾼’
-금융위기+코로나 사태, 통화정책 여지 거의 바닥
-재정정책 역할 강조 속 재정지출 ‘일제히 증가’
-MMT 이론 뒷받침 ‘bond monetization’ 부상
-국민 등 경제주체, 저금리 기조가 체질로 만연
-debt deflation syndrome, 도덕적 해이 만연
-최고통수권자 빚 탕감 조치, 열심히 하면 손해
Q.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국제 투자자들의 관심이 국가부도 가능성에 더욱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입니까?
-코로나19, 뉴 노멀 디스토피아 문제로 ‘대혼란’
-장기화되면 ‘cash flow’ 따라 차별화 심화
-완충능력 약화→경기침체→부도 확률 제고
-S&P, 2분기 정크본드 강등기업 414건 ‘사상 최고’
-여름 휴가철 이후 증시 차별화→집중화→양극화
-초우량 기업, 액면 혹은 주식 분할로 비중 증대
-비우량 기업, ‘secondry market’에 매물 급등
Q. 우리도 빚, 부채 문제를 안 짚고 넘어갈 수 없는데요. 우리나라 부채가 빠르게 증가하는 것을 우려하는 시각이 역시나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달 19일 IIF, 글로벌 부채 모니터 보고서
-빚더미 한국, GDP 대비 총부채 비율 3.3배
-가계?기업?금융?정부 등 모든 부문 급증
-한국의 부채, 코로나 이후 너무 빨리 증가
-총부채 증가속도, 1년 만에 21.3%p 급증
-빚투 자제…“여유자금으로 투자해야 성공”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한 상 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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