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재건축 50층`을 놓고 벌어진 서울시와의 엇박자 논란과 관련 "서울시와 누차 협의를 했다"고 강조했다. 8.4 부동산 공급 대책을 놓고 서울시와 불협화음을 낸다는 지적에 대해 해명에 나선 것이다.
홍 부총리는 4일 한 방송에 출연해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층고제한이) 35층이고 준주거지역은 50층까지 가능하다"며 "일반주거지역에서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에 동의할 경우 종상향이 돼 준주거지역으로 종이 변경될 경우 최대 50층까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에서는 원칙적으로 일반주거지역에서 종상향이 안된다면 (층고가) 35층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는 원칙을 같이 설명해드린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부는 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공공재건축의 경우 용적률을 500%까지 완화하고, 최고 층수도 50층까지 상향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정부 발표가 나온지 4시간만에 서울시는 정부와 다른 입장을 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브리핑을 통해 "서울시 기본 입장처럼 주거지역은 35층, 준주거지역은 50층 이하 가능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최고 50층까지 허용한다는 정부 대책과 배치되는 설명이다.
이후 논란이 커지자 서울시가 `공공재건축 추진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입장을 번복하며 한발 물러서고, 홍 부총리가 재차 진화에 나섰지만, 발표 당일 정부와 서울시간 이견을 노출하며 정책 신뢰도엔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부동산 시장에선 향후 공공재건축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지 의문이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인허가권을 틀어 쥔 서울시가 적극적이지 않으면 서울에서 공공재건축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당장 35층 층수제한 규제를 푸는 데 서울시가 비협조적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