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이 "수도권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15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수도권 주택공급 킥오프 회의` 모두발언에서 "지금까지 검토되지 않았던 이슈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차관은 15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은 고려 사항에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서울 내 그린벨트와 관련해 서울시와 협의도 시작되지 않았다"며 "단순히 집을 짓는 용도로 그린벨트를 활용하지 않겠다"고 말한 바 있다.
14일 저녁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한 방송에서 "그린벨트 해제 문제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 박 차관이 이를 12시간 만에 반박하면서 `부처간 불협화음이 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었다.
박 차관은 15일 킥오프 회의 모두발언에서 "공급 확대를 위한 모든 대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있다. 그린벨트의 활용 가능성 등 검토되지 않았던 대안을 진지하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린벨트 해제를 두고 국토부 입장이 반나절 만에 뒤바뀐 셈이다.
정부는 7·10 부동산 대책에서 범 부처 차원의 주택공급확대 TF를 구성하고 세부적인 공급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TF의 팀장을 맡고, 국토부는 실무기획단을 꾸려 이를 지원한다.
당시 검토 가능한 방안으로 △도심 고밀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 개선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도시 주변 유휴부지·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택지 추가 발굴 △공공재개발ㆍ재건축 방식으로 사업시행 시 도시규제를 완화해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임대 및 분양아파트 공급 △도심 내 공실 상가·오피스 등 활용 등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를 기반으로 이달 말까지 추가적인 주택 공급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그린벨트 해제를 두고 당-정-청 시각차가 드러난 가운데 국토부가 입장을 수시로 바꾸면서 국민들은 주택정책을 신뢰하기 어렵게 됐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