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건설경기가 살아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건설협회는 9일 전국 시도회장·이사 연석회의를 열어 침체된 건설산업의 회복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들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건설업계 건의`를 채택해 10일 정부·국회에 제출했다.
주요 건의내용은 내년도 SOC 예산 확대, 공공공사 공사비 정상화, 민자사업 활성화, 각종 규제 혁파였다.
건설협회는 "이번에 정부가 편성한 3차 추경에 SOC 분야가 소외돼있어 아쉽다"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내년도 SOC 예산이 30조원 이상으로 편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이들은 "정부와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공공사는 공사를 하면 할수록 적자를 볼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공공공사의 공사비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적격심사·종합심사제 낙찰률 현실화 △일반관리비율 상한을 9%로 인상(현행 6%) △장기계속공사의 총공사기간이 연장될 경우 발주기관이 추가비용을 지급토록 법제화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세 번째로 신규 민자사업을 조기발굴 하고, 노후인프라 개선사업에 민자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각종 도시·개발 규제를 혁파해 재개발·재건축을 전반적으로 허용하고 도시재생사업을 민간제안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김상수 대한건설협회장은 "이번 건의가 제도개선으로 이어진다면 코로나19 위기극복의 돌파구를 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정부·국회의 전향적인 검토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