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에 처한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집중적으로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전(全)국민 고용보험`을 거듭 강조하며, 문 대통령의 입장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박원순 시장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차 천명했다"며 "복지국가와 기본소득에 관한 활발한 논의 중 나온 입장이라 더욱 반갑게 느껴진다"고 썼다.
또 지난 2017년 대선후보 경선 TV토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기본 소득 보장의 취지에는 공감을 하지만, 일률적으로 다 지급하는 것은 무리이고 계층별로 필요한 분들에게 복지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던 발언을 소개했다.
박 시장은 이어 "자신의 생각도 똑같다"며 "얼핏 모든 시민들에게 현금을 나눠주면 공평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재분배 효과를 떨어뜨려 오히려 `불평등`을 강화시키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국민 고용보험의 도입과 일자리 만들기가 중요하다"며 "플랫폼 노동이 증가하고 양극화가 심화되는 시대적 위기를 `21세기 복지국가`의 초석을 쌓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