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고용·수출 등 실물경제의 위축이 본격화하고 있어 더 과감한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그야말로 경제 전시상황"이라며 "전시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정부의 재정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불을 끌 때도 조기에, 초기에 충분한 물을 부어야 빠른 진화로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며 "IMF가 지금 과감한 재정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가까운 미래에 오히려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다섯차례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250조원에 달하는 특단 대책을 결정했지만 더 과감한 재정의 역할을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1,2차 추경을 뛰어넘는 3차 추경안을 신속하게 준비해주기 바란다"며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위기기업과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며 경제활력을 되살리기 위한 과감한 지원이 담겨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재정이 경제충격의 파고를 막는 방파제, 경제회복을 앞당기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3차 추경과 관련해서는 "추경의 효과는 속도와 타이밍에 달려있는 만큼 새 국회에서 3차 추경안이 6월 중 처리될 수 있도록 잘 협조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주문했다.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에 대해서는 "재정당국도 그 점을 충분히 유념해주시기 바란다"면서도 "지금의 심각한 위기 국면에서는 충분한 재정투입을 통해 빨리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성장률을 높여 재정건전성을 회복하는 좀 더 긴 호흡의 재정 투자 선순환을 도모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것이 길게 볼 때 오히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의 악화를 막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또 문 대통령은 "우리 국가재정은 OECD국가들 가운데서도 매우 건전한 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우리의 국가채무비율은 2차 추경까지 포함해서 41% 수준"이라며 "3차 추경까지 하더라도 110%에 달하는 OECD에 평균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재정 여력 확보를 위한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부터 허리띠를 졸라매겠다"며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상황이 매우 달라진 만큼 부처별로 지출 우선순위를 다시 원점에서 꼼꼼히 살펴서 지출 구조조정에 적극 협력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포함한 국무위원 전원이 참석하는 재정분야 최고위급 의사결정회의로 매년 한차례 열린다. 올해 회의는 위기 극복과 경제 도약을 위한 재정의 역할과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재정전략, 2020~2024년 재정 운용 계획 수립을 논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