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기 신도시 조성에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대규모 주택을 빠르게 공급해 서울 집값을 안정화시키겠다는 계획인데요, 잡음도 여전합니다.
전효성기자입니다.
<기자>
3기 신도시로 지정된 부천 대장지구 일대입니다.
이곳은 최근(25일) 지구지정을 마쳤는데, 이로써 3기 신도시 5곳의 지구지정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3기 신도시 개발이 사실상 본격화된 겁니다.
정부는 여기에 '사전 청약' 제도까지 언급하며 신도시 조성에 속도를 높이는 중입니다.
하지만 잡음은 여전합니다.
뿌리 깊은 불만은 기존 1·2기 신도시 주민들로부터 나옵니다.
3기 신도시가 서울과 더 가까운 곳에 놓이다보니 집값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인천계양·고양창릉과 인접해있는 김포·일산 지역의 반발이 특히 거셉니다.
개발 대상지역의 분위기도 심상치 않습니다.
'과천공공주택지구'가 들어설 과천시는 "정부의 독단적 개발을 따를 수 없다"며 "개발계획을 전면 재검토 해야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자족용지가 부족해 이른바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윤미현 / 과천시의회 의장
"정부의 주거정책에 떠밀려서 과천이 희생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자족기능이 필요한데 이런 것(자족기능)은 속도속에 밀려가며 내어주기 어려운 위치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것과, 국가 정책적으로도 과천이 위치한 입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업계에서는 3기 신도시를 둘러싼 잡음이 정부의 무리한 사업추진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합니다.
서울 집값을 잡겠단 이유로 개발 속도를 앞당기다 보니 지역 여건을 파악하는 시간이 부족했다는 분석입니다.
실제 국토부는 내년부터 3기 신도시 입주자 모집에 나서겠다는 계획인데, 3기 신도시 도입계획이 2018년 8월에 처음으로 공개된 것을 감안하면 신도시 사업이 3년여 만에 추진되는 셈입니다.
<인터뷰> 서진형 /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우리나라 신도시는 행정의 집중으로 인해서 부작용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3기신도시를 건설할 때 주민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서 장기적으로 고려를 하고 신도시를 개발해야만 이런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기자 스탠딩>
"3기 신도시 정책이 곳곳에서 파열음을 내고 있는 가운데 보여주기식 성과보다는 내실있는 사업추진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전효성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