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4월까지 실직자 규모가 200만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경기 부진으로 고용 사정이 좋지 않은 가운데 3월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발 고용 충격까지 더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 기간 비자발적 실직자가 급증해 100만명을 처음 넘어섰다.
17일 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이 통계청의 2000년부터 2020년까지 4월 고용동향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해 1∼4월 실직자 수는 207만6천명으로 실직 시기를 조사하기 시작한 2000년 이후 최고였다.
207만6천명은 올해 1~4월 특정 날짜에 실직했고 실직 상태가 4월 조사 시점(올해 4월18일)까지 이어진 인원을 뜻한다. 같은 방식으로 매년 1~4월 실직자를 비교한 결과다.
같은 기간 비자발적 실직자는 104만5천명으로 역시 2000년 이후 최고였다.
1∼4월 실직자 수와 비자발적 실직자 수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고용대란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다.
특히 비자발적 실직자는 종전 최고치였던 2009년(63만8천명)에 비해 배 가까이 불어났다.
통계청은 매달 중순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실시하면서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실직한 사람 수와 실직 시기, 실직 사유를 파악한다.
응답자가 실직 사유 가운데 ▲ 직장의 휴업·폐업 ▲ 명예퇴직·조기퇴직·정리해고 ▲ 임시 또는 계절적 일의 완료 ▲ 일거리가 없어서 또는 사업 부진 등 4개 항목을 고른 경우가 `비자발적 실직자`로 분류된다.
항목별로 보면 올해 1∼4월에는 4개 항목 모두 실직자 수가 `역대 최고`였다.
실직 사유 가운데 `임시 또는 계절적 일의 완료`(33만5천명)와 `일거리가 없어서 또는 사업 부진`(34만4천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명예퇴직·조기퇴직·정리해고`(20만5천명), `직장 휴·폐업`(16만명)이 뒤를 이었다.
이 중 명예퇴직·조기퇴직·정리해고는 직전 최고치였던 2009년(11만2천명)보다 배 가까이 늘면서 처음 20만명을 넘어섰고, 직장 휴·폐업으로 인한 실직 역시 직전 최고치였던 2009년(8만3천명)보다 배로 늘면서 처음 10만명을 돌파했다.
실직자는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됐다.
올해 1∼4월 전체 실직자 207만6천명 가운데 5인 미만(1∼4인) 사업장에서 85만5천명이, 5∼9인 사업장에서 45만명이 각각 일자리를 잃었다.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실직자 수가 많아졌다.
같은 기간 사업을 접은 자영업자는 총 14만6천명이었다.
이 중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11만4천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해, 영세한 자영업자가 고용 한파의 직격탄을 맞았다.
특히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의 실직이 크게 늘었다.
올해 1∼4월 전체 실직자 가운데 가구주는 86만6천명(41.7%)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4% 늘었다.
가구주 실직자 86만6천명 가운데 52만3천명은 비자발적 실직자였다.
올해 들어 실직자가 유례없는 수준으로 급증한 데에는 코로나19가 `직격탄`으로 작용했지만, 경기 부진으로 고용 사정이 어려운 점도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실직자 207만6천명을 실직이 발생한 시점별로 나눠보면 코로나19 피해가 본격화하기 이전인 1월과 2월에 43만3천명과 74만9천명에 달했다. 코로나19 영향이 본격화한 3월에는 72만7천명이었다.
추 의원은 "1~4월을 기준으로 보면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매년 40만명대 후반에 머물던 비자발적 실업자가 지난해 61만4천명으로 급증했고 올해 들어서도 코로나 피해 본격화 이전인 1∼2월 비자발적 실업자가 전년 동월보다 각각 7만명, 17만8천명 늘었다"며 "지금의 고용대란은 코로나 피해뿐 아니라 현 정부의 경제 실패로 인한 고용 악화도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작년보다 늘어난 비자발적 실업자 43만1천명 가운데 절반 이상은 코로나 영향이 본격화하기 이전인 1~2월에 이미 증가했다는 것이다.
이어 "정부는 경제 상황 악화를 코로나 탓으로 돌리며 선심성·면피성 대책으로 땜질식 처방을 할 게 아니라, 과감한 규제 혁파와 강도 높은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내달 초 발표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기업의 고용 유지를 확산하고자 세금 감면 대책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사진=연합뉴스/추경호 의원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