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분기 법인세·소득세 등 국세가 작년보다 8조5천억원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7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5월호`를 보면 올해 1~3월 국세수입은 69조5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8조5천억원 감소했다. 3월 한 달 동안만 약 6조원이 덜 걷힌 셈이다.
1분기 세수 부진은 법인세가 주도했다. 작년 반도체 업황 부진 등 법인 실적 부진영향이 컸다. 장영규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3월은 법인세 세수 감소가 국세 수입 감소를 주도한 것으로 분석되며 나머지 세목은 평년 수준"이라며 "4월부터 본격적으로 코로나19의 영향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국세 수입에 세외수입·기금수입·세입세출 외 수입을 반영한 총수입은 1~3월 119조5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1조5천억원 줄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1~3월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45조3천억원 적자가 났다. 적자 폭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8조원 늘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빼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55조3천억원 적자였다. 적자 폭은 1년 전보다 30조1천억원 늘었다.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11년 이후 3월 기준으로 가장 컸다.
강미자 기재부 재정건전성과장은 "코로나19 대응 등으로 재정을 조기 집행하는 반면 국세 수입이 줄며 재정수지 적자 폭이 확대됐다"며 "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으로 올해 통합재정수지는 48조9천억원, 관리재정수지는 89조4천억원 각각 적자로 예상하기에 적자 폭은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올해 대규모 적자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는 얘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