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의 전국민 확대 지급안을 놓고 당정이 절충안을 마련했다. 당정간 엇박자는 봉합됐지만 최초 정부안인 소득하위 70%를 주장하는 야당의 동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2일 더불어민주당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하되 늘어나는 재정 부담은 자발적 기부를 통해 충당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가 가능한 제도가 국회에서 마련된다면 정부도 이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기자간담회를 열어 "긴급성과 보편성의 원칙하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사회 지도층과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재정부담을 경감할 방안도 함께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소득 하위 70%` 지급 입장을 고수하고 미래통합당도 정부·여당의 합의를 촉구하고 나서자, `전국민 지급` 이라는 총선 공약을 지키면서도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 풀이된다.
조 정책위의장은 "자발적으로 지원금을 수령하지 않기로 의사를 표명한 국민에 대해 이 정신을 실현할 법적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이것을 기부금으로 인정하고 세액 공제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제안에 총리가 화답함으로써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당정간 갈등은 봉합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야당은 최초 정부안의 70% 지급을 주장하고 있어 이번 당정 절충안에 선뜻 동의할지 미지수다.
미래통합당은 민주당의 새방침과 관련, 구체성이 없다며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자발적 기부`라는 것이 캠페인을 하겠다는 것인데 지금하고 달라진 게 뭔가"라며 "3조원이 넘는 국채를 발행해서 자발적 기부를 어떻게 그걸 갚겠다는 것인지, 기부금을 모아서 국채보상운동을 하겠다는 건가"라고 따졌다.
이어 "이미 3차 추경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3차 추경을 위해서는 분명히 대대적인 국채 발행이 필요할 것"이라며 "이번에 국채발행하고 다음에 또 국채발행하기에는 재정여력이 없다 보니 재정당국에서 반대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기부금 세액공제`와 관련해서는 "돈 받아서 기부하고, 그걸 세금 깎아주면 도대체 무슨 돈으로 국채를 갚나. 돈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다.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다.
한편, 그동안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확대에 반대해 온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2차 추경안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4월 중이라도 조속히 확정시켜줄 것을 다시 요청한다"며 다소 결이 다른 발언을 하는 등 정부내에서도 논쟁이 지속되는 분위기도 감지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긴급재난지원금 문제와 관련해 "매듭을 빨리 지어야 한다"고 당부했지만, 명확한 입장을 밝히진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