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美 통상정책 영향 분석 보고서
-코로나19 확산 불구 보호무역 심화
-무역적자 해소·中 견제용 정치적 계산
-“美대선 변수·통상정책 영향 선제대응“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 속에서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대선을 겨냥해 무역장벽을 높이는 자국중심 통상전략을 밀어붙일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미국의 정치적인 변수가 통상정책 등 경제적인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31일 한국무역협회는 `코로나19 변수와 미국 통상정책의 향방`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 대유행이 트럼프 행정부의 자국우선주의 통상정책과 미국 대선 구도에 중요한 변수로 등장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올해 계획된 미국의 무역협상 일정들이 줄줄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고 강경한 보호무역 기조에 대한 대내외 비판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안보위협을 코로나19와 연계해 부각시키고 무역장벽을 높이는 등 기존의 보호무역 기조를 유지하는데 총력을 다 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연초 발표한 통상정책의제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1단계 무역협정과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 서명 등 그간 통상정책의 성과를 강조하고 있다.
올해는 미중 2단계 무역협상, USMCA 발효 및 이행, 유럽연합과 영국, 케냐 등과의 양자 무역협정 체결, 세계무역기구(WTO) 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은 오는 6월 1일 예정대로 USMCA 발효를 강행할 것으로 보이며 미 무역대표부(USTR)도 EU 등과의 무역협상 일정을 큰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추진하는 신규 및 개정 무역협상을 모두 완료할 경우 미국 수출의 66.6%에 해당하는 국가들과 협정을 체결하게 된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무역수지 적자 해소, 해외시장 접근 개선이라는 경제적 목적뿐 아니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정치적 계산이 크게 작용한 것”이라면서 “WTO 개혁을 위해 동맹국은 물론 인도, 브라질 등 영향력 있는 회원국들을 포섭하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비록 빠른 시일 안에 WTO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주요 무역 대상국과의 협정을 통해 미국식 통상질서를 확산시키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위기를 자신의 최대 치적인 통상정책에 어떻게 활용할지 주목해야 한다”면서 “우리 기업들은 코로나19 사태와 미 대선 정국의 정치적 변수가 미국 통상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상황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