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치권에서 재난기본소득과 2차 추경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데요.
재정건전성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해왔던 정부마저 최근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보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재난기본소득과 2차 추경에 대해 난색을 표했던 정부가 한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인터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19일 비상경제회의 브리핑)
“2차 추경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대책 마련하는 과정에서 논의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어제(19일) “재난기본소득은 향후 국내 경제상황과 지자체 차원의 노력 등에 따라 검토할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재정건전성입니다.
<인터뷰>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면 자본이 유출되면서 외환위기를 겪을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그런 문제가 있긴 있는 거죠."
중앙·지방정부의 빚을 뜻하는 국가채무는 2년 새 135조 원 증가했습니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1.2%에 이를 전망인데, 재정건전성 유지의 마지노선 40%를 넘어섭니다.
최근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지금과 같은 국가채무비율 증가속도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재난기본소득에 대해서는 미국이나 일본과는 달리 지출 대비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인터뷰>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
“재난기본소득은 우리 상황에서 적절치 않은 것 같다는…효과가 확실하지 않고…조심해야해 될 것 같다는 얘기를 많이들 하거든요. 잘못하면 성과가 안타나날 수도 있어요.”
실제로 미국ㆍ일본의 GDP대비 민간소비 비중은 각각 68.1%, 56.6%로 우리나라 48.1%에 비해 월등히 높습니다.
한국경제TV 김보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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