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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비 역대 최고치...자사고·특목고 폐지결정도 '무용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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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비 역대 최고치...자사고·특목고 폐지결정도 `무용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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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학생 1인당 사교육비가 7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 참여율은 74.8%로 1.9%p 올랐다. 소득에 따른 사교육비 양극화도 다시 심화됐다. 정부는 지난해 `조국 사태` 이후 교육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외국어고와 자사고의 2025년 일괄 폐지를 결정했지만 사교육비 지표가 악화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사교육 대책이 낙제점에 가깝다는 비판이 나온다.

통계청은 10일 ‘2019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32만1000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07년 사교육비 조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1인당 사교육비는 2016년 25만6000원, 2017년 27만2000원, 2018년29만1000원으로 매년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다. 사교육을 하는 학생만 놓고 보면 42만9000원으로 40만원을 돌파했다.

사교육 참여율은 2018년 72.8%에서 2019년 74.8%로 1.9%포인트 증가했다. 주당 참여시간도 6.2시간에서 6.5시간으로 늘었다.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사교육비 격차는 늘었다. 월 소득 200만원 미만 저소득층 가정은 2018년 9만9000원을 지출했는데 지난해 10만4000원으로 5.2% 증가했다. 반면 800만원 이상 고소득층의 경우 50만5000원에서 53만9000원으로 6.6% 늘었다. 재작년 5.1배에서 지난해 5.2배로 격차가 더 벌어져 사교육비 양극화가 악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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