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통령 직속 일자리 위원회가 문재인 정부 집권 후반기 일자리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국가 재정을 투입해 노인일자리를 늘리는 대신 기업들을 독려해 민간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건데요.
코로나19 사태로 시름하고 있는 기업들 입장에선 잘 와 닿지 않는 정책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지수희 기자입니다.
<기자>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오는 2022년까지 고용률을 68%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1.2%p 높은 수치로 문재인 정부 전반기 상승률(0.7%p)의 두 배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국가 재정을 투입해 일자리를 늘린 데는 한계가 있는 만큼, 이번엔 민간 부문 일자리를 만드는 데 주력한다는 게 정부의 구상입니다.
'광주형·부산형 일자리' 같은 상생형 지역 일자리를 늘리고 산업단지 혁신과 신산업 민간투자 촉진 등을 통해 질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다는 겁니다.
아울러 민간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81만 개에 이르는 공공일자리를 추가로 만들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인터뷰> 김용기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민간부문의 좋은 일자리는 정부의 역할이 진공인 상태에서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나지는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 시스템이 촘촘하게 작동될 때만 후반기 민간부문과 지역에서는 혁신적 일자리, 공정한일자리, 공정하고 포용적인 일자리가 활발하게.."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시름하고 있는 기업들 입장에선 정부 정책만 믿고 일자리를 늘리기는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실제로 정부 주도로 만들어진 '광주형 일자리'의 경우 임금체계 개편 과정에서 촉발된 노사 갈등이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승용 경총 고용정책팀장
"최근 경기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고 코로나로 내수가 안좋고 고용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인데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문제, 고용연장 문제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기업입장에서는 정책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으니 고용을 해야하나 말아야하나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거죠."
코로나19 사태로 세계 각국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줄줄이 낮추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의도대로 민간 일자리가 크게 늘어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지수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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