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5일 금투업계 CEO와 가진 협의회에서 윤석현 금융감독원장이 ‘칵테일 위기’ 가능성을 언급했는데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발병지인 중국과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동반 칵테일 위기론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긴급으로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 -한국경제신문, 한 상 춘 논설위원-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Q. 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미국 증시를 비롯한 국제금융시장 움직임부터 정리해주시죠.
-월가, 펀더멘털 장세에서 정책 장세로 전환
-트럼프 친중국 발언, 미중 합의 이행 안도감
-제러미 시겔 예상한 ‘다우 3만 진입 시기’ 화두
-中 정부의 지속되는 경기 부양책 기대감↑
-美 3대 지수 상승, 나스닥과 S&P 사상 최고치
-안전자산도 상승, 국제 금값 온스당 1600달러대
Q. 다행히 오늘은 미국 증시가 버팀목 역할을 했습니다만 코로나 사태로 가장 우려되는 것이 세계 가치 사슬이 무너지지 않을까 하는 부분인데?
-Global Value Chain, 세계 교역 직접 영향
-GVC, Inter Firm Trade와 Intra Firm Trade
-세계교역탄성치, ‘1’ 이하로 하락시 침체국면
-코로나19 사태→세계가치사슬 약화→세계교역 감소
-옥스포드 이코노믹, 세계가치 사슬 붕괴 우려
-중국과 對中 경제의존도 높은 한국 ‘최대 타격’
Q. 벌써 두 달이 넘었는데요. 이번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작년 12월초 윤석현 금융감독원장이 언급한 칵테일 위기론이 생각나는데요. 용어부터 정리해주시지요.
-작년 12월 초 금투업계 CEO와 회의
-칵테일 위기 가능성 언급, 리스크 관리 만전
-칵테일 위기, 위기 징후 한꺼번에 올 가능성
-복합 성격 위기, 사후보다 선제적 대응 중요
-하이먼-민스크, 각종 리스크보다 가장 위험해
-코로나19 영향, 韓·中 동반 칵테일 위기론 급부상
Q. 방금 한국과 중국의 동반 칵테일 위기 가능성을 언급하셨는데요. 왜 이런 우려가 나오는 것입니까?
-韓中, 모든 면에서 비슷한 현안을 갖고 있어
-성장 여건, 수출 지향 전략→대외변수에 취약
-매크로, 성장률 계속 떨어지는 경기침체 국면
-구조 문제, 과다 부채 등 고질병 갈수록 심화
-정책 과제, 5대 함정 등 경제정책 신뢰도 저하
-코로나, 中은 발병지-韓은 對中 경제의존도 높아
Q. 코로나 사태로 가장 우려되는 것은 중국과 한국의 성장률이 급락하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中 작년 성장률 6.1%, 목표하단선 간신히 지켜
-작년 4분기 성장률 6%, 부양책 없었으면 5% 내외
-올해 1분기 성장률, 코로나 충격으로 0%대까지 예상
-韓, 작년 성장률 재정 부양 등으로 2% 턱걸이
-잠재수준 2.5% 감안시 -0.5%p 디플레 갭
-노무라, 올해 1분기 성장률 코로나 쇼크→ 마이너스 전망
Q. 코로나 사태에 충격을 많이 받는 것은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완충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이 아닙니까?
-中 고질병, 그림자 금융·고부채·부동산 거품
-절대수준 높아, GDP 대비 부채비율 310% 달해
-부채 증가 속도 빨라, 작년 270% 대비 40%p 급증
-기업부채 많아, 전체 중 기업부채 60%
-韓 고질병, 과다 부채·부동산 거품 갈수록 악화
-정부 부채 700조원, 가계부채 1600조원 육박
-잦은 추경과 슈퍼 예산 편성, 국가채무 우려 고조
Q. 한국과 중국의 공통점이라고 해야할까요? 정책적인 면에서 보면 국민과 인민들의 신뢰가 갈수록 떨어지는 것도 문제죠?
-한국과 중국, 5대 함정에 빠져 좀비 경제 우려
-5대 함정, 정책·유동성·부채·구조조정·불확실성
-케인즈언 총수요진작 대책으로 경기부양 한계
-韓 국민과 中 인민, 경제고통지수 갈수록 상승
-중앙보다 지방, 권력층보다 하위계층 고통 급증
-中, 일부 지방 소요 사태→제3 천안문 사태 우려
-코로나19發, 韓中 동반 ‘칵테일 위기론’ 급부상
Q.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코로나 사태로 한중 칵테일 위기까지 거론되는데 왜 주가를 비롯한 금융변수는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이는지 설명해주시지요.
-칵테일 위기론, 초기 대응과 금융완충 중요
-질병 발병 초기, 강력 대처로 심리안정 기해야
-테일 리스크, 정책당국 ‘리스크’ 체감 완화 필요
-각국 중앙은행, 유동성 공급 등 금융완화 조치
-文 정부, 비상국면면서 왜 금융완화조치 안해
-금융위기 이후, 금융이 실물 경제를 주도하는 시대
-경기순환상 2분기 이후 경기회복, 주식은 사둬야
-코로나19 직후, 주가 떨어지면 ‘체리 피킹’ 권고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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