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올해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추진해왔던 적극적인 주주활동이 결국 3월 주주총회에서는 공수표로 전락하게 됐습니다.
이에 앞서 몇몇 기업에 대해서 주식보유목적을 일반투자 변경공시하는, 이른바 국민연금 블랙리스트를 발표하면서 압박의 수위를 높여왔던 상황인데요.
이 기준마저 모호해 시장의 혼란만 가중시켰다는 지적입니다.
정희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발표하며 기업들을 향해 압박의 수위를 높여왔던 국민연금이 결국 올해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주주제안이 불가능해졌습니다.
통상 3월말에 몰려있는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을 하려면 상법상 전년도 주주총회 기준으로 6주전인 2월 중순 까지 주주제안을 마무리해야 하는데 2월중순 기금운용위원회까지 주주제안과 관련해 아무런 논의도 이뤄지지 않은 겁니다.
<인터뷰> 조흥식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부위원장
“(수탁자 책임)전문위원회 구성이 빨리 돼야 하는데. 여러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얘기 드릴수가 없네요. 오늘은 그 정도밖에 얘기를 못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국민연금은 일부 기업들에 대해 주식보유목적을 일반보유로 변경공시한 것도 논란의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일반보유목적 변경공시는 배당이나 지배구조개선과 관련된 주주제안을 위한 사전 절차로 이른바 국민연금이 지정한 블랙리스트로 불리는 사안입니다.
국민연금이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기업 313개 가운데 56개 기업을 일반보유목적으로 변경 공시했는데 여기에는 배당성향이 높은 기업들이 포함되기도 하면서 그 기준이나 절차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국민연금은 이와 관련해 자본시장법에 의해 결정됐을 뿐 따로 논의된 바는 없다는 모호한 입장만 내놓고 있습니다.
<인터뷰> 조흥식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부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자본시장법이 바뀌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얘기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좋을 것. 오늘 논의된바가 없기 떄문에 그거는 여러 상근전문위원들 구성되고 그러면서 얘기가...”
재계에서는 명확한 기준 없어 일반투자로 보유목적이 변경공시된 기업들에 대한 낙인찍기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사실상 주주제안이 불가능한 상황인데도 이 같은 리스트를 섣불리 공개해 시장의 혼란만 가중시켰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재계 관계자
“3월 정기주총에서 주주제안을 하기는 불가능 한데 일부 기업에 대해 보유목적을 일반투자로 변경한 것은, 시장 전반에 불확실성만 키운 것이 아닌가, 나아가서는 해당 기업들을 문제있는 기업으로 낙인찍는 결과만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렇듯 적극적인 주주권행사에 난항을 겪고 있는 국민연금은 현재 막바지 작업 중인 수탁자책임위원회 구성을 이른 시일 내에 마무리 짓고 올해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의결권행사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는 상황.
이 마저도 수책위에 주어진 시간이 한달 여 남짓으로 촉박해 오는 3월 주주총회에서 임원과 감사선임, 배당 등 굵직한 사안들을 처리해야 하는 기업들의 불확실성은 더욱 가중될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정희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