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낡은 연안여객선과 화물선박을 새 선박으로 교체하는데 8200억원의 정부정책자금이 투입된다.
금융위원회는 5일 연안 해상 안전성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연안여객·화물선박 신조를 지원하는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국내 연안여객은 도서지역 내륙이동과 관광 등을 위해 지난 2018년 기준 약 1,500만명을 운송했으며, 화물 선박운송은 국내 화물운송량의 82%를 담당하는 필수 기반산업이다.
이러한 내수선박의 중요성에 불구하고 연안 여객·화물선박 해운사의 영세한 재무구조 등으로 노후선박 교체용 선박 신조에 어려움이 따른다.
현재 일부은행을 중심으로 연안여객·화물선박 신조 관련 금융을 취급하고는 있으나, 담보인정비율이 50% 수준에 불과해 재무구조가 영세한 해운사들의 자금 조달에 한계가 있다.
정부 재정사업으로 하고 있는 연안여객·화물선박 신조 지원 역시 지난 5년간 1척원 출자로 선박 4척을 지원한데 그쳐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마련된 이번 정책금융 프로그램의 지원대상은 사전 수요조사에 따라 새 선박으로 교체가 필요한 연안여객 21척과 화물선박 38척이다.
원칙적으로 연안여객은 20년, 화물선박은 15년의 운항 연한이 다된 선박을 우선 지원한다.
지원은 산업은행과 해양진홍공사가 선박 신조 대금의 80%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민간 금융회사가 해양진흥공사의 보증을 받아 전체 필요자금의 60%를 대출하고, 나머지 20%는 산업은행에서 조달하는 식이다.
이때 해운사의 자금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해양진흥공사 보증부 대출은 1년 거치 뒤 15년간 원리금균등분할 상환하고, 산업은행 조달자금은 16년 만기에 일시상환한다.
금융위는 앞으로 연안여객·화물선박에 대한 원활하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별도 심사기구를 구성,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원대상을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올 3월과 9월 두차례에 걸쳐 산업은행과 해양진흥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계획 공고 예정이다.
또 기존 재정사업(해수부)의 집행성과 등을 점검하고, 펀드 출자규모와 이차보전 지원 확대를 위해 내년 예산 규모 검토를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