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은 "서울 시내 국공유지, 과거 정부에서 사들인 수도권 공공택지, 2·3기 신도시 공공보유 토지 등 이미 확보된 토지와 현재 확보 중인 토지만 활용해도 1억원에 20평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동영 대표는 3일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투기를 근본적으로 제거하고, 부동산시장에서 시세차익이 사라지도록 저렴한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겠다"며 "부동산 거품을 제거해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주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 "현실성 떨어져" vs "의지만 있으면 가능"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의문에 대해서는 "지난 2007년 노무현 정부가 주택법에 `토지임대건물분양` 방식을 제정했고 이명박 정부는 2개 단지를 직접 공급한 적도 있다"며 "정권의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민주평화당은 "20평 아파트 연 10만 호를 공급하는데 필요한 부지는 `1백만 평`으로 여의도 면적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평화당은 이미 확보된 토지와 확보중인 토지의 민간매각을 중단하고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한 물량을 모두 `건물분양토지임대` 방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즉, 공공기관 이전 부지 등 공공이 도심에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민간에게 매각하지 말고 복합개발을 통해 청년창업공간, 공유오피스, 저렴한 공공주택으로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평화당에 따르면 매년 LH가 민간에게 매각하는 토지는 약 140만 평으로 지자체까지 포함할 경우 민간 매각 토지는 더욱 늘어난다.
이러한 토지 매각을 중단하고 매각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연기금 등 공적기금을 활용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 평화당 "국민연금 투자+도시재생 뉴딜 예산 활용"
평화당은 "공약 실천에 필요한 재원은 `국민연금의 공공토지 투자`와 50조원에 달하는 `도시재생뉴딜예산`을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동영대표는 "현 정부의 핵심 부동산 정책이었던 도시재생뉴딜 사업은 주거안정보다는 투기를 자극하고 있다"며 "전면 중단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또한 준주거용지와 상업용지에 아파트를 공급하는 경우 복합개발을 통해 상가와 오피스 등에서도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국민연금의 공공토지 투자도 문제될 것이 없다는 설명이다.
평화당은 "국민연금은 이미 해외 부동산과 국내 민자사업에 투자 중"이라며 "투기성 해외투자, 민자사업보다는 수익률은 조금 낮을 수 있어도 국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공공택지 사업에 나서는 것이 올바르다"고 전했다.
▼ "무주택서민 자금지원 나서겠다"
평화당은 목돈이 부족한 실수요자의 부담을 대폭 낮추기 위한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이들은 "무주택서민과 청년들의 자금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건물분양가격의 30%는 정부가 1회에 한해 무상지원하고, 70%는 대출 보증과 금리 할인 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정동영 대표는 "무주택 상태로 오랫동안 기다려 온 무주택 가장에게 우선권을 제공하겠다"며 "정부가 30% 이상 공적 자금을 지원하고, 70%를 대출 보증과 금리를 할인하는 등 내 집 마련의 꿈을 당장 이루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