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영국의 EU탈퇴협정 비준
찬성 621표, 반대 49표
▶31일 오후 11시, 브렉시트 현실화
유럽의회가 압도적인 지지로 영국의 EU 탈퇴협정을 비준했습니다. 이렇게 브렉시트의 최종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영국은 예정대로 오는 31일 오후 11시를 기해 EU를 탈퇴하게 되는데요. 이제 영국이 빠진 27개국의 EU 체제로 거듭나게 됩니다.
영국이 EU에서 탈퇴하더라도 경제적으로 당장 큰 변화는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양측이 원활한 브렉시트의 이행을 위해 올해 12월 31일까지 전환기간을 설정했기 때문입니다. 이 기간 동안 양측은 자유무역협정을 포함한 안보와 외교정책 등 미래 관계 협상을 진행하며, 영국은 기존처럼 EU 단일시장과 관세동맹에 잔류하고, 자유로운 주민 이동도 유지됩니다.
▶영국-EU, 미래관계협상 3월 개시 예상
▶미래관계협상 난항 예상...노딜 우려
무역협상 규제·기준협상
10개월의 짧은 전환 기간
양측의 미래관계 협상은 2월 준비단계를 거쳐, 3월에 본격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향후 양측의 협상이 대치 국면으로 흘러갈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노딜 브렉시트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먼저, 안보와 교통 분야의 협력은 무난히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서비스와 농어업 등 양측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분야가 적지 않은데요. 특히 무역협상 규제와 기준 협상에서 난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EU는 단일 시장 내에서 거래되는 제품은 EU의 상품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반면, 영국은 이와 상관없이 무관세와 무쿼터가 적용되는 무역합의를 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더불어 금융-서비스 분야에 대한 동등성 인정과 데이터 이동 및 보호에 대한 적합성 논의도 대립되는 분야입니다.
이와 함께, 10개월 남짓한 전환 기간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연말까지 미래 관계 협상을 마치고 내년 1월부터는 EU와 완전히 결별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EU는 이 기간 동안 세부 규정들을 마련하기 어렵다며 협상 연장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만약 올해 말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양측은 WTO 체제를 적용받게 되는데, 이는 노딜 브렉시트와 다름없는 상황으로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브렉시트의 경제적 영향
▶인디펜던트 "불확실성 지속 시, 英 경제 44억 파운드 비용 발생"
▶영국 은행 "노딜 브렉시트 시, 영국 GDP 8% 급감 예상"
▶전환기간 내 협상 종결 시, 英 경제 회복세
그렇다면 브렉시트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요?
영국 인디펜던트는 "영국과 EU 관계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지속된다면, 올해 영국 경제에 44억파운드의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세계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영국 내에서는 소비재 물가나 인건비가 오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전환기간 내에 양측이 FTA를 체결하지 못해, 노딜 브렉시트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 할 경우, 유럽을 비롯한 세계 경제에 큰 타격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양측이 WTO 체제를 적용 받아 교역하게 될 경우, 가장 우려되는 것은 고율 관세 부담에 따른 무역 축소인데요. 일각에서는 영국의 교역규모가 3% 넘게 축소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영국은행은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되면 영국 GDP가 8% 급감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세계 경제도 0.2%포인트 이상 생산 감소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반면, 가능성은 낮지만 만약 영국과 EU의 무역합의가 전환기간 내에 마무리 될 경우,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은 크게 줄어들고 영국 경제는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IMF는 "점진적 전환기간을 거친다면, 영국의 2020-2021년 GDP 증가율이 1.4-1.5%로 EU의 1.3-1.4%보다 높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에의 영향
▶한국 수출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
▶韓-英 FTA로 브렉시트 이후, 韓-EU FTA 양허 동일 적용
한국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브렉시트는 불확실성을 더하는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당장 한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 8월에 서명한 한국과 영국간의 FTA로, 브렉시트 이후에도 한국과 EU간의 FTA 양허를 동일하게 적용하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모든 공산품의 관세 철폐가 유지되면서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등 주요 수출품을 현재와 같이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브렉시트가 영국 투자를 원하는 한국 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영국 정부가 EU외 국가들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적극적인 규제 완화에 나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전환 기간 내에 영국과 EU가 FTA를 체결하지 못하면, EU에서 생산한 제품을 영국으로 수출할 때 관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EU에 진출한 한국기업에 타격을 미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향후 영국과 EU와의 무역 협상 추이를 지속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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