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상속재산을 둘러싼 갈등으로 명절과 제삿날에 만나 말다툼을 했던 동생들을 상대로 접근금지 소송을 냈던 장남이 패소한 일이 있었다. 이들 형제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2012년경부터 상속재산 분할 등을 둘러싸고 다툼을 벌여왔는데 이후 욕설이 뒤섞인 언쟁, 폭언, 물건 파손, 고소, 폭로, 위협 등이 이어지자 동생들을 상대로 본인과 어머니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고, 의사에 반해 면담을 강요하거나 폭언 및 욕설을 해 평온한 생활과 업무를 방해하지 말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회당 1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
이에 대해 재판부는 “동생들이 향후 폭언이나 위해를 가할 위험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또 동생들의 폭언과 욕설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동생들이 장남 의사에 반해 접근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하며 원고 패소를 판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법인 한중의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명절이 지나고 나면 별 일 없었냐는 말이 의례적인 인사말이 됐을 정도로 어느 사이엔가 명절과 가족 다툼은 짝꿍처럼 연결 지어져 왔다”며 “그 중에서 대표적인 분쟁 원인으로 꼽히는 것이 바로 상속으로 근래 들어서는 고령화로 인해 공동상속인 사이의 다툼은 물론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다툼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 배신감으로 물든 명절? 흥분하기보다 전문가와의 상담으로 실속 챙겨야
그렇다면 유독 명절에 상속 분쟁이 불거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가족들이 모여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다보면 서로 알지 못했던 상속재산 관련 사실들이 자신도 모르게 툭 튀어나올 수 있다. 이를테면 형제에게 추가로 상속된 재산을 알게 됐다거나 미뤄두었던 상속재산분할을 수면 위로 끄집어내는 일 등이 이에 속한다.
이때 느껴질 수 있는 가족 사이 배신감은 다툼을 악화시키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기본적으로 상속재산분할 역시 공동상속인 간의 협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다. 하지만 배신감 등으로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기 쉽다.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명절 상속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유언을 작성할 때도 상속인들의 의견을 조율해 반영하는 것이 좋다”며 “이러한 과정이 개인적으로 감당하기 힘들 경우에는 상속전문변호사 등 관련 사안에 대한 해결 경험이 풍부한 조력자의 힘을 빌려 객관적으로 상속분쟁의 원인을 분석해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조언했다.
◇ 재산 많고 적음 떠나 누구라도 겪을 수 있는 상속분쟁! 노력 따라 상식적 해결 가능
실제 상속재산분할분쟁은 부모가 사망하기 전에 재산 배분에 대해 명확히 정리해 두지 않았을 때 거의 예외 없이 발생하는 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때 잊지 않고 챙겨야할 부분이 유류분이나 기여분 등이다. 이에 기본적인 상속 관련 법률적 개념에 대한 숙지가 계속 강조되고 있다. 더군다나 최근에는 이혼율이 높아지면서 재혼에 따른 복잡한 가족 구성원 사이에 분쟁이 더욱 심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참고로 재혼 과정에서 상속재산에 대한 포기각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빈번한데 이는 법률적으로 효력이 발휘되기 어렵다는 점도 알아둬야 한다.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상속재산은 결코 다툼의 씨앗이 아니라 고인이 자식들을 위해 이룩해놓은 평생 노력의 산물임을 기억하길 바란다”며 “다만 불가피하게 상속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됐다면 주먹구구식으로 대응하기보다 체계적인 준비를 통해 얽히고설킨 분쟁의 실마리를 풀어나간다면 서로 간의 불이익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점 알아두자”고 강조했다.
매년 늘어만 가는 상속재산분할청구사건 접수 건수. 더 이상 상속분쟁이 남의 일이 아님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재산이 많고 적음을 떠나 누구라도 겪을 수 있는 것이 상속에 대한 다툼인 만큼 평소 관심을 두고 상식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한 지금이다.
한편, 홍순기 변호사는 상속법률센터 운영으로 상속재산분할, 유류분, 기여분 등 상속 관련 분쟁을 오랫동안 연구해오면서 쌓은 노하우로 의뢰인이 최악의 상황을 겪지 않도록 예방하는 독자적인 조력 시스템을 구축해 상담부터 소송은 물론 집행, 사건 종결 이후의 발생 가능한 문제까지 포괄적으로 해결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