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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불붙은 디지털 화폐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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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잠잠해지나 싶던 디지털 화폐에 대한 관심이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세계 1위의 무역대국, 중국이 정부 차원에서 디지털 화폐 발행에 나서기로 했기 때문인데요,

우리 통화당국인 한국은행 역시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임원식 기자입니다.

<기자>

페이스북의 '리브라' 발행 계획 발표 이후 잠잠하던 디지털 화폐에 대해 관심이 다시 높아진 이유는 최근 중국 정부가 디지털 화폐 발행을 공식화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3년 전 디지털 화폐 연구소를 차린 데 이어 올해 시범 발행 얘기가 나오면서 앞으로 중국이 국제 송금과 무역금융에 디지털 화폐를 활용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이 같은 행보는 디지털 화폐 시장 선도를 넘어 위안화 국제화와 '달러 패권'에 대한 도전으로 이어질 거란 전망까지 나옵니다.

[인터뷰] 안유화 / 성균관대 금융학 교수

"중국시장을 원하는 국가들은 만약에 중국에서 모두 디지털 화폐로 (무역) 결제를 하는데 우리는 안하겠다 이럴 수 없어요. 결국 할 수밖에 없어요. 달러 기축 통화 중심에서 위안화 국제화 즉 국제 정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새로운 시도로 보면 될 거예요."

반대로 중국의 디지털 화폐 발행을 통한 달러 패권 도전은 시기상조이며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는 시각도 팽배합니다.

기존의 일반 화폐를 발행하고 유통하는 데 드는 비용이 큰 데다 지급결제 시장에서 '알리페이'나 '위챗페이'와 같은 민간 비중이 급격히 커지면서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이를 통제하기 위한 방편으로 디지털 화폐 발행에 나선 것일 뿐이라는 주장입니다.

비슷한 이유로 디지털 화폐 발행을 검토하고 있는 북유럽 국가, 스웨덴의 고민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또 중국의 금융과 외환시장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디지털 화폐를 발행해도 영향력에 한계가 있을 거란 지적입니다.

[인터뷰] 성태윤 / 연세대 경제학 교수

"국내 거래와 결제상의 편의를 도모하고 중앙 정부의 관리, 통제 권한을 강화하는 효과는 있지만 국제 금융시장에서 달러에 위협이 되기엔 어렵다고 생각되고요. 현재 (중국의) 국제 금융, 외환시장이 사실상 통제되고 있는 상황 아래에서 디지털 화폐가 큰 의미를 갖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 쪽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할 지 확신을 갖기 어려운 상황에서 어쨌든 세계 1위 무역대국의 이 같은 움직임은 그 동안 디지털 화폐 발행과 관련해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했던 한국은행을 분주하게 만들 전망입니다.

미국, 유럽 중앙은행들처럼 여전히 디지털 화폐 발행 계획은 없다면서도 한국은행은 최근 디지털 화폐 연구 전담조직과 인력을 보강하고 국제기구들과의 디지털 화폐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바뀔 지 모르니 일단은 대비하겠다는 취지로, 이는 이달 말에 있을 인사와 조직개편에도 반영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경제TV 임원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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