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집값 잡겠다며 내놓은 정부 규제들이 아이러니 하게도 가계 빚 늘리고 계급화, 양극화만 초래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낳은 양극화, 한국판 '신 카스트 제도'를 집중 조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문성필 기자입니다.
<기자>
강원도 원주시의 한 아파트 단지 앞에 나와 있습니다.
병원과 영화관, 상가 등이 가까워서 주변 인프라가 잘 갖춰진 단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2년 6개월간 실거래가는 31.2%나 떨어졌습니다.
원주시 전체로 보더라도 같은 기간 15.16%나 아파트 가격이 떨어졌습니다.(출처: 한국감정원)
지역에서 바라보는 아파트 값 하락의 이유는 무엇일까.
[인터뷰] 원주시 A 공인중개사
"이걸 팔아야 가잖아요. 근데 안 팔리잖아요. 도저히 두 개를 끌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출 규제가 너무 심하고. 어쩔 수 없이 깎아서 손해를 보더라도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니까."
인구예측 실패에 따른 주택공급 과잉, 여기에 다주택자 규제까지 더해지며 가격 하락폭이 커졌다는 겁니다.
반면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 강화 이후 서울 강남 집값은 오히려 크게 올랐습니다.
제가 있는 이곳은 강남구 아파트 단지 주변입니다.
이곳 아파트들의 실거래가는 많게는 두 배 넘게 올랐습니다.
강남4구 전체로 봐도 아파트 값은 16.49%나 상승했습니다. (출처: 한국감정원)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다주택자 규제로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집중 현상이 확산되면서 양극화가 심해졌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B 부동산학과 교수
"지방의 아파트를 안 사고 서울 아파트를 산다는 거예요. 만약 서울 하나, 수도권 하나, 지방 하나, 3채를 가진 사람이 한 채를 보유한다고 하면 수도권과 지방 것을 팔지 서울 것은 안 판다는 것이에요."
부동산 시장 양극화는 공급과 수요의 불일치, 거시경제 상황 등 다양한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이뤄져 발생한다는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가 부동산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킨 주요 원인인 것은 분명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문성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