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15일에 1단계 무역합의 서명
▶1차 무역합의문:
美 농산물 구매 확대
강제 기술이전· 지적재산권
환율 투명성· 금융시장 개방확대
▶中, 2년간 美상품 2000억 달러 구매
공산품 750억 달러, 에너지 500억 달러
농산물 400억 달러, 서비스 350억 달러
미국과 중국이 오는 15일, 백악관에서 1단계 무역합의 서명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관건은 미중 양국의 합의문 내용인데요. 양국이 구체적으로 어떤 카드를 주고 받았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1단계 합의문 전문은 서명식 직전에 공개될 예정인 가운데, 합의 세부 사항이 조금씩 공개되고 있는데요. 미국 무역대표부가 공개한 요점사항에 따르면, 1단계 합의문은 미국산 농산물 구매 확대와 강제 기술 이전 문제 그리고 미국의 대중 추가관세 일부 철회를 골자로 합니다. 이외에도 지적 재산권 보호와 금융 서비스, 그리고 환율 투명성을 비롯해 중국의 금융시장 개방 확대 등 9개 부문을 망라하는데요.
특히 중국이 향후 2년동안 20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상품을 구매하기로 하는 내용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공산품 750억 달러, 에너지 500억 달러, 농산물 400억 달러와 서비스 350억 달러 등 4가지 부문에서 2000억 달러 구매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1단계 무역합의 관련 긍정적 진단
▶라이트하이저 "1단계 무역합의, 큰 진전"
▶CNBC "중국의 무역법 301조 준수가 가장 큰 성과"
▶환구시보 "1단계 합의 기대감, 하지만 갈등요소 존재"
이렇게 1단계 무역합의 체결이 초읽기에 들어감에 따라, 일각에서는 양국의 무역 휴전으로 글로벌 투자 심리와 전세계 교역 물량이 회복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시각을 내놓고 있습니다.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미중 1단계 무역합의가 큰 진전이라고 자평하는 모습입니다. "중국의 상품 구매에 대한 강제 이행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는데요. 투자은행 JP모건은 1단계 무역합의가 "실질적이고 깊이 있다"고 평하며, 중국 금융시장에서 역할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일부 외신은 이번 합의에서 가장 중요한 성과는 중국에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점이라고 꼽고 있습니다. 애당초 무역 전쟁이 무역법 301조에 따라 중국의 지식재산권 도용과 강제 기술이전 문제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고려할 때, 이번 합의에서 가장 중요한 성과는 중국으로부터 301조를 준수하겠다는 약속을 얻어낸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중국 관련 언론 매체는 1단계 합의에 대한 기대감을 전하면서도, 향후 남아있는 갈등 요소를 지적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중국 환구시보는 이번 무역합의로 양국의 무역액이 늘어나고 경제 협력 수준도 높아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양국 간에는 신장과 티베트 그리고 홍콩, 대만 등 여러 갈등 요소들이 존재한다고 지적하는 모습입니다.
1단계 무역합의 관련 부정적 진단
▶ 제넷 옐런 前 연준의장
"3700억 달러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AI·5G 등 IT 부문 갈등 존재"
한편, 1단계 합의는 좁은 범위에 그칠 것이며, 그 효과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갖는 시각도 우세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넷 옐런 전 연준의장은 1단계 무역합의가 체결되더라도, 여전히 37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25%의 관세가 남아있고, 이는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수출품의 3분의 2에 해당한다고 전했는데요. 이에 따라 1단계 합의의 관세 철회는 미국 가계에 많은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와 함께 특히 IT 부문에 대한 해결되지 않은 갈등에 대해 우려를 전했는데요. AI와 5G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이러한 갈등이 세계를 분열시키고, 해당 분야의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중국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싶은 외국 기업들 역시 공급망과 투자와 관련해 불확실성에 직면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1단계 무역합의 관련 우려
▶ 로이터 "중국의 합의이행 여부 우려"
▶中 경제일보 "향후 불확실성 존재"
이와 함께, 1단계 무역합의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는 외신들도 많은데요. 먼저, 중국이 합의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로이터는 중국이 농산물 구매 약속을 얼마나 잘 지킬지가 관건이라고 전했습니다. 중국이 약속한 2천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수출품 구매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못할 가능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중국의 합의 이행 정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투매가 나올 것이라고 언급하며 우려를 전하는 모습입니다.
또한, 중국 정부가 향후 추가 무역협상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국 관영 경제지 경제일보는 "1단계 무역합의 서명은 게임의 첫 라운드일 뿐"이라며, "미국이 아직 관세를 모두 취소하지 않았고, 중국도 보복 조치들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많은 불확실성이 남아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2단계 협상에 대한 우려
▶중국 산업 보조금 문제
▶G2간 패권 전쟁으로 악화
기술 냉전·금융 전쟁
▶JP 모건 "2차 합의, 2021년까지 체결 힘들 것"
▶韓, G2 무역의존도 감소 & 수출 시장 다변화 모색 필요
한편, 추후 2단계 협상에 대한 우려도 높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2단계 협상에서는 향후 중국의 산업 보조금 문제 등이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 산업의 상당 부분이 보조금에 기대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2단계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미국과 중국의 차후 무역협상이 G2국가 간의 전방위적인 패권 전쟁으로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미국이 화웨이와 ZTE등 중국의 대표적인 기술 기업들에 가하고 있는 제재 등 기술 냉전과 더불어 금융 전쟁이 펼쳐질 것이라는 시각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맥킨지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열이 깊어지는 분야로 투자 흐름과 공급망, 데이터 흐름 그리고 규제 표준 등을 꼽으며, 특히 금융시장에서의 균열이 두드러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JP 모건에서는 2차 무역합의가 2021년까지 체결되기 힘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차후 무역협상의 불확실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은 중국으로의 수출 의존도가 26%가 넘는 수출 중심의 소규모 개방경제로 특히 제조업 분야에서 글로벌 공급망에 고도로 통합되어 있는데요. 특히 반도체 등 특정 품목에 많이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한 세계 교역 물량 축소에 따른 충격에 노출되기 쉬운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G2에 대한 무역의존도를 줄이고 신흥국 등 수출시장 다변화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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