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통화완화…효과는 '글쎄?'

<앵커>

중앙은행인 한국은행도 내년 우리 경제가 나아질 거라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통화완화 기조는 당분간 이어가겠다는 방침인데요.

여전히 경기 회복의 징후가 보이지 않는다는 판단에섭니다. 임원식 기자입니다.

<기자>

내년에도 한국은행은 올해처럼 통화완화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내년 우리 경제가 올해보단 다소 나아지겠지만 여전히 잠재 성장률을 밑돌고 있고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목표치인 2%에 미치지 못할 거란 판단에섭니다.

사실상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을 열어둔 셈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완화책이 내년 우리 경제에 활력을 줄 수 있을 지는 의문입니다.

이미 두 차례 금리인하에도 불구하고 경기부양 효과를 찾아보기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물가상승률은 8월 이후 사실상 '마이너스'로 돌아서며 지난해 1.7%에도 못 미치는 0.4%에 그칠 전망입니다.

경기 전반의 물가 수준을 가늠하는 지표인 GDP 디플레이터는 4분기 연속 ‘마이너스’도 모자라 외환위기 이래 가장 낮은 -1.6%까지 떨어졌습니다.

통화 완화에 따른 유동성 과잉으로 오히려 집값 상승에 일조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인터뷰]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통화정책 자체만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실제 노동비용 상승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정책기조의 수정과 함께 결합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정책대응이 이뤄져야 할 필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도체 업황만 살피며 수출과 투자는 여전히 반등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중소기업 2곳 중 한 곳은 빚을 갚을 만큼의 돈도 벌지 못하는 상황.

중앙은행의 이른바 '돈 풀기' 정책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임원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