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협의에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으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이 참여했다.
당·정은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현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현재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중 R&D(3건)를 제외한 도로·철도 등 SOC 사업(20건)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완료했다.
지금은 타당성조사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 있다. 계획수립단계를 마치게 되면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거쳐 착공에 들어가게 된다.
당정은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통합해 추진하고, 턴키방식(설계·시공 동시발주)도 활용하기로 뜻을 모았다.
내년에는 철도 6건, 도로 3건, 산업단지, 하수도, 병원 등 12건에 대해 기본·실시설계를 착수한다.
석문산단 인입철도(0.9조)와 대구산업선(1.3조), 남부내륙철도(5조), 충북선철도고속화(1.3조), 평택~오송 복복선화(3.4조) 등이 포함된다.
설계가 완료된 국도위험구간 1개소(산청 신안~생비량)와, 동해선 단선 전철화, 영종~신도평화도로 사업은 내년 중 착공할 계획이다.
그 밖에 고속도로 3건, 철도 1건, 산업단지 1건, 공항 1건은 내년에 기본계획 또는 타당성 조사를 추진한다.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지역업체 참여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SOC 사업에 대하여는 과거 4대강·혁신도시 사업과 마찬가지로 `지역의무공동도급 제도`를 적용키로 했다.
지역의무공동도급 제도란 공사현장이 소재한 지역에 본사를 둔 업체가 참여한 공동수급체만 입찰참가가 가능한 제도다.
이에 따라 지역적 성격이 강한 SOC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업체가 40%이상 참여한 공동수급체에만 입찰참여를 허용하기로 했다.
고속도로, 철도 등 사업효과가 전국에 미치는 광역교통망에 대해서는 지역업체 비율 20%까지는 참여를 의무화하고, 나머지 20%는 입찰시 가점을 주기로 했다.
턴키 등 난이도가 높은 기술형 입찰에 대해서는 사업유형에 관계없이 지역업체가 20%이상 참여한 공동수급체에만 입찰참여를 허용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