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가 출범 이후 강남을 비롯한 집값을 잡기 위해 강도 있는 부동산 대책으로 일관해 왔는데요. 이를 무색케 하듯이 강남 집값이 24주 연속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상승폭마저 확대되고 있는데요.특히 청와대 참모진의 집값이 대폭 올라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따라갔던 사람들이 오히려 뒤통수를 맞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오늘은 이 문제를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Q. 현 정부의 강력한 대책에도 강남 집값이 무려 24주 연속 오르고 있는데요. 그 움직임부터 말씀해주시지요.
-한국감정원, 강남 집값 24주 연속 상승세
-최근 상승폭마저 확대, 앞으로가 더 주목
-강남뿐만 아니라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
-마용성·대대광·대대광부 등 신조어 유행
-현 정부 부동산 시장 평가, ’안정’ 자화자찬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 따랐던 국민 ‘실패’
Q. 최근에 경실련 발표에 따르면 청와대 참모진이 갖고 있는 집값이 크게 올라 국민들의 불만이 치솟고 있지 않습니까?
-경실련, 청와대 참모진의 집값 움직임 발표
-경실련, 참여연대보다 더 오래된 시민단체
-지난 3년 간 참모진 짒값, 평균 3억 2천만원 올라
-부동산 정책 총괄한 정책실장 집값 더 올라
-장하성 대사 “모든 국민 강남에 살 필요 있나”
-정작 장 대사 강남 집값은 10억원 올라 ‘눈살’
Q.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 들어 강남 등 수도권 집값은 안정됐다고 자화자찬해 국민들의 원성이 높지 않습니까? 다른 국가의 주요 도시 집값은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각국 중앙은행 돈 풀기, 세계 집값 회복세
-작년부터 주요 도시 집값 하락국면 진입
-런던 집값, 올해 1분기 -0.6%→6월 -4.5%
-뉴욕 고급주택, 2분기에는 1분기 대비 -20.6% 급락
-호주 시드니 집값, 올해 6월 -4.5% 하락
-서울보다 높았던 베를린 집값, 최근 하락세
Q.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까? 현 정부 들어 지금까지 강남을 비롯한 수도권의 집값을 잡기 위해 강도 있는 대책으로 일관돼 오지 않았습니까?
-작년 6월 1차 대책, 부동산 시장 ‘오히려 과열’
-8월 2차 대책, 규제 중심 강도있는 종합 대책
-9월 3차 대책, 부동산 투기과열지역 추가 지정
-10월 가계부채 종합대책. 11월 기준금리 인상
-올 들어 종부세와 보유세 상향·분양가 상한제 등
-노무현 정부보다 기간 단축시켜 ‘센 대책’ 일관
Q. 말씀하신 대책 하나하나 강도 있는 대책인 것 같은데요. 왜 강남 집값이 상승하는 것입니까?
-현 정부 대책, 종전처럼 규제 일변도 대책
-특히 강남 등 특정지역 수요억제책에 초점
-대내외 추세와 변화 반영, 새로운 대책 필요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 윔블던 현상 심화
-수급 불균형 더욱 심화, 기대심리 꺾이지 않아
Q.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점인데요. 현 정부의 강력한 대책에도 강남 집값이 상승세로 돌아섬에 따라 강남 불패론이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지 않습니까?
-발레리 줄레조, 93년후 서울아파트 집중 연구
-아파트 공화국론, 아파트 위주 ‘기형적 주거’
-아파트 비중, 1985년 13%→2019년 68% 상승
-젊은 세대 변화, 편리 추구 ‘신축 아파트’ 선호
-아파트가 가장 유효한 재테크 수단으로 정착
Q. 관심이 되는 것은 강남 집값이 상승세로 돌아섬에 따라 현 정부가 또다시 강도 있는 대책을 추진할 것인가 하는 점인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부 낙관론, 더 이상 추가 대책 나올 게 없어
-이번에는 다르다, 강남 ‘필패론’ 시각도 존재
-현 정부, ‘안정됐다’ 인식 속에 강경책 견지
-주택 구입 재원 세무조사 등이 거론돼 ‘주목’
-강남 집 수요자, 아직까지 ‘반신반의’ 분위기
-내년 4월 총선 결과, 부동산 앞날 ‘크게 좌우’
Q. 정부로서도 머리가 아플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해주시지요.
-부동산 대책, 시장 원리에 맡기는 것 ‘최선’
-부동산 대책 추진할 때 ‘선제적 대응’ 중요
-조금 여유 있을 때 ‘질서 있는 조정’ 효과
-강남 지역 ‘기대 수익률’ 더 낮추는데 중점
-증시 등 다른 투자수단 ‘기대 수익률’ 제고
-→사마천 ‘사기’…국민 재산 놓고 싸우면 못난 정치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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