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금투업계 CEO와 가진 협의회에서 윤석현 금융감독원장이 ‘칵테일 위기’ 가능성을 언급했는데요. 2020년을 눈 앞에 두고 여러 가지로 같은 현안을 갖고 있는 한국과 중국의 동반 칵테일 위기론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긴급으로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서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Q. 어제 윤석현 금융감독원장이 ‘칵테일 위기 가능성’을 언급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먼저 이 용어부터 말씀해주시지요.
-금융감독원장, 어제 금투업계 CEO와 협의회
-칵테일 위기 가능성 언급, 리스크 관리 만전
-칵테일 위기, 위기 징후 한꺼번에 올 가능성
-복합 성격 위기, 사후보다 선제적 대책 중요
-각종 테일 리스크보다 더 위험한 위기로 분류
-2020년 앞두고 韓中 동반 칵테일 위기론 주목
Q. 방금 한국과 중국의 동반 칵테일 위기 가능성을 언급하셨는데요. 왜 이런 우려가 나오는 것입니까?
-韓·中, 모든 면에서 비슷한 현안을 갖고 있어
-경제여건, 미국과 마찰 등 대내외 여건 악화
-매크로, 성장률과 물가 계속 떨어지는 ‘디플레’
-마이크로, 장기간 ‘어닝 쇼크’로 시달리고 있어
-구조 문제, 과다 부채 등 고질병 갈수록 심화
-정책 과제, 5대 함정 등 경제정책 신뢰도 저하
Q. 하나하나 알아보지요. 한국과 중국 경제가 처한 여건, 여러 가지로 비슷하지 않습니까?
-韓·中, 수출 지향적 압축성장의 대표적 사례
-수출 지향 국가, 최대 시장인 미국과의 관계 ‘관건’
-중국, 미국과 경제패권 마찰…2년 이상 지속
-한국, 미국과 중국과의 수출비중 40%에 달해
-미중 마찰 지속, 중국과 한국 ‘최대 피해자’
-2020년 각국 명암, 미중 간 마찰 노출도 좌우
Q. 매크로 차원에서 한국과 중국은 성장률이 갈수록 떨어지는 것도 같지 않습니까? 현재 경제상황은 어떻습니까?
-중국, 작년 성장률 28년 만에 최저수준 6.6%
-올해 8월 리커창, 성장률 6% 붕괴 가능성 언급
-올해 3Q 성장률 6%, 부양책 없었으면 5% 내외
-한국, 올해 성장률 2.9%→2.5%→2.0%로 하향
-잠재수준 2.5% 감안시 -0.5%p 디플레 갭
-작년 4Q 1%→ 1Q -0.4%→ 2Q 1%→ 3Q 0.4%
Q. 매크로 차원에서 디플레 가능성이 우려되는 것도 중국과 한국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中, 경기 선행지표 생산자물가상승률 하락
-올해 10월 생산자물가상승률, 전년동월비 -1.6%
-IMF 전망, 내년 성장률 5.8%로 바오류 6% 붕괴
-韓, 경제활력지표인 소비자물가상승률 하락
-올해 1∼7월 0%대→8∼9월 마이너스→10월 0%대
-외국인과 국제금융 투자자, ‘디플레’ 우려 제기
Q. 마이크로 측면에서 상징 기업들의 실적이 ‘어닝 쇼크’라는 표현이 어울릴 만큼 악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中, 상장사 3600개중 40% 이상 ‘어닝 쇼크’
-적자 전환 기업도 500개 상회…작년 400개 상회
-업종별로 내수와 미국 견제 수출기업 실적 악화
-채권시장 부도기업, 건수와 금액 모두 작년 상회
-韓, 올해 내내 예상치 밑도는 ‘어닝 쇼크’ 지속
-수출과 내수 가릴 것 없이 ‘모든 업종’ 실적 악화
Q. 매크로와 마이크로 측면에서 모든 상황이 악화되는 건 양국이 갖고 있는 고질병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가장 큰 문제는 과다한 부채이지 않습니까?
-中 고질병, 그림자 금융·고부채·부동산 거품
-절대수준 높아, GDP 대비 부채비율 308% 달해
-부채 증가 속도 빨라, 작년 270%대비 40%p 급증
-기업부채 많아, 전체 부채 중 기업 부채 60%
-韓 고질병, 과다 부채·부동산 거품 ‘갈수록 악화’
-중하위층 위주로 가계부채 많아, 1500조원 상회
-잦은 추경과 슈퍼 예산 편성, 국가채무 우려 고조
Q. 정책적으로도 한국은 국민, 중국은 인민들의 신뢰가 갈수록 떨어지는 것도 문제이지 않습니까?
-한국과 중국, 5대 함정에 빠져 ‘좀비 경제’ 우려
-5대 함정, 정책·유동성·부채·구조조정·불확실성
-케인즈언 총수요진작 대책으로 경기부양 한계
-韓 국민과 中 인민, 경제고통지수 갈수록 상승
-중앙보다 지방, 권력층보다 하위계층 고통 급증
-中, 일부 지방 소요 사태→제3 천안문 사태 우려
-예측기관, 韓中 경제 ‘팻 테일 리스크’로 지적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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