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화장품 산업 육성을 위한 전방위적 지원안을 내놨습니다.
기술 개발과 규제 완화로 세계 3대 수출국가로 도약하겠다는 포부인데 정작 업계의 반응은 시큰둥 합니다. 유오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오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발표한 화장품 산업 육성 방안입니다.
화장품 기초소재와 신기술 연구개발에 77억 원을 들여 현재 87%에 불과한 기술수준을 오는 2030년까지 95%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또 짝퉁 제품 양산의 주범으로 지목된 제조자 표기의무를 삭제하고, 개인별 맞춤 화장품 제조의 길을 터주는 맞춤형 화장품 제도를 신설합니다.
<인터뷰>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세계 3대 화장품 수출 국가 도약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화장품 산업을 세계 3위 수출국가로 육성하고 글로벌 리딩기업 및 강소기업 육성하며 2022년까지 신규 일자리 7만3천개여개 창출을 목표하고자 합니다."
기술개발과 규제완화 지원을 통해 국내 화장품 기업의 규모를 지금보다 더 키우겠다는 건데 벌써부터 실효성 의문이 제기됩니다.
화장품 중소기업은 전체 화장품 기업의 88%를 차지하는데 이들 대다수는 마땅한 제조나 연구시설을 갖추지 못해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반면 대기업들은 정부가 약속한 R&D 예산액 보다 많은 금액을 이미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화장품 업계 관계자(판매사)
"작은 화장품 회사는 R&D를 진행하지 않고 한국 화장품 산업이 발달하게 된 이유는 뛰어난 R&D 능력을 보유한 회사들이 이미 많이 있고, 그런 제조사와 협력관계가 잘 이뤄지기 때문이라서..."
모방판매의 주범으로 지목된 제조자 표기 의무 삭제 역시 실익을 찾기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오히려 누가 제품을 만들었는지 알 수 없어 소비자의 알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인터뷰> 화장품 업계 관계자(제조사)
"우리나라 제조사는 2천개고 판매사는 2만개가 넘어요. 수출을 위해서 전체 국민들이 알아야 할 권리를 포기하고 국민들은 어디서 만드는지도 모르는 화장품을 바르고 대신 수출을 늘리겠다는 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지 않나..."
정부가 화장품 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고 이를 육성하기 위해 여러 가지 대안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선 자신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 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국경제TV 유오성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