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3법 중 하나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데이터3법의 연내 처리 여부에 정부와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ADVERTISEMENT
오는 2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마지막 고비를 넘지 못할 경우 데이터3법은 자동 폐기됩니다.
지수희 기자입니다.
ADVERTISEMENT
<기자>
<인터뷰> 문재인 대통령 (지난 10월)
"정부는 정부 출범 직후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설립하고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을 3대 혁신 신산업으로 선정하여 지원해왔습니다. 지난해 범정부차원의 'AI R&D 전략'과 '데이터산업 활성화 전략'을 마련해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
정부가 중점을 두고 육성하고 있는 3대 혁신 신산업은 모두 데이터 활용과 처리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ADVERTISEMENT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활용하지 못하는 정보들을 개개인이 드러나지 않을 경우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난해 발의된 데이터 3법이 1년 넘게 국회에 계류되면서 관련 업계와 정부의 애간장을 태워왔지만 정보통신망법이 최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연내 처리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ADVERTISEMENT
이 법이 통과되면 개개인을 특정할 수 없는 '가명정보'를 활용해 새로운 서비스의 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분야에서는 사람들의 금융정보를 분석해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탄생시킬 수 있고, 의료분야에서는 질병 데이터를 활용해 새로운 치료법을 내놓을 수도 있습니다.
ADVERTISEMENT
<인터뷰> 조풍연 한국 SW/ICT총연합회장
"데이터를 거래하기 위한 아주 기본적인 것들이죠. 많은 데이터를 가치화를 잘 해내면 산업간 크로스해서 엄청난 경제적 효과를 만들 수 있고 세계를 주도 할 수 있겠죠.".
정부는 글로벌 경기가 둔화되고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해 법적 기반이 꼭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홍남기 부총리는 정부가 추진하는 혁신성장의 성과가 미흡한 이유로 '데이터3법의 처리 지연'을 꼽으면서 "국회에 연내 처리를 간절히 호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줄 수 없다며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고 패스스트랙을 둘러싸고 여야가 대치를 이어가고 있어 결과를 예측하긴 어렵습니다.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막판 고비를 넘지 못할 경우 데이터3법은 자동 폐기됩니다.
한국경제TV 지수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