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72년 제1차 계획을 시작으로 반세기 동안 국토발전의 밑그림이 돼 온 국토종합계획은 제5차 계획을 통해 2020년부터 2040년까지의 국토정책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게 된다.
국토부는 "이번 제5차 국토종합계획은 국가 주도의 성장과 개발 중심에서 탈피했다"고 설명했다. "인구감소, 기후변화, 기술혁신 등 최근의 여건변화를 반영해 지역-지역, 중앙-지역이 함께 연대하는 방식으로 국토를 조성하는 것을 새로운 미래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이번 계획의 비전을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로 설정하고 `균형국토`, `스마트국토`, `혁신국토`의 3대 목표와 6가지 발전전략을 제시했다.
▲ 지역별 특징을 고려한 지역 간 협력사업 발굴
제5차 계획은 무엇보다 지역과의 자유로운 연대와 협력적 관계를 중시하고 있다.
지자체가 산업, 관광, 문화를 매개로 개성있는 지역발전을 꾀할 수 있는 협력사업을 직접 발굴하고, 중앙정부는 투자협약제도를 통해 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국가 균형발전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계획 수립과정에서 지자체가 제안한 광역 연계·협력 사업들은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추진여부가 결정된다.
▲ 지역별 혁신성장 공간을 확충, 문화·관광 활성화
정부는 지역산업 생태계의 회복력 제고를 목표로, 규제자유특구를 중심으로 지역별 혁신성장 공간을 확충할 계획이다.
특히 변화된 산업입지 수요에 맞게 인재 수급이 원활한 도심, 대학 등에 산업공간을 확충하고, 일터-삶터-쉼터가 조화된 공간을 조성하여 투자를 활성화하고 양질의 일자리가 확보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관광산업 활성화도 지원한다. 특히 일부 지역에 집중되고 있는 관광환경 개선을 위해 지역 간 연계 관광자원 발굴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해 접근성이 높은 국제공항, KTX역을 관광거점으로 조성하기로 했다.
▲ 인구감소, 인구구조 변화 대응
이번 국토종합계획안에서 가장 두드러진 여건변화는 처음으로 인구가 감소한다는 것이다. 계획에는 인구감소로 인한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스마트 공간 재배치 전략이 처음으로 제시됐다.
먼저 합리적 인구예측을 통해 주요 거점 공간을 압축적 공간으로 재편하고 기반시설계획을 최적화해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충한다는 방안이다. 다음으로 농촌 마을단위는 생활 SOC로의 접근성 개선 등 기초적인 삶의 질을 보장토록 할 예정이다.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고령자의 특성을 고려한 공간설계를 반영해 도시공간을 계획하고, 복지서비스가 가능한 고령자 복지주택을 확산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기후변화 대응…국토-환경 통합관리
제5차 계획은 지속 가능한 국토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국토부-환경부가 협업을 통해 만들어졌다.
양 부처가 각각 수립하고 있던 `국토종합계획`과 `국가환경종합계획`이 상호보완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5대 전략을 마련해 각 계획에 이를 구체적으로 담도록 했다. 또한 계획의 적용시기를 2020년으로 일치시키고 상호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계획 수립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제5차 계획에서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이행하고, 미세먼지 분산에 유리한 도시공간구조를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추진한다. 아울러 국토 생태축의 보전과 복구 등을 통해 국토의 회복력도 높일 계획이다.
▲인프라의 효율적 구축, 교통체계 혁신
전국을 2시간대, 대도시권은 30분대로 연결하기 위해 도로, 철도 단절구간을 연결하는 등 국가교통 네트워크를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또 고속 철도서비스 확대로 전국에 X자형 고속교통망을 구축한다.
또한 자율차, 개인용 모빌리티, 드론, 소형비행기 등 다양한 교통수단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교통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새로운 교통수단 등장에 대비해 지하교통체계 개편도 계획에 포함돼 있으며, 이는 내년에 수립예정인 `제2차 국가기간교통망 계획(2021~2040)`에서 구체화될 예정이다.
현재 국토정책위원회와 국무회의를 통해 심의·의결된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은 대통령 승인만을 남겨두고 있다. 확정시 새로운 국토계획 실현을 위해 2021년을 시작으로 준비 중인 중장기 계획에서 구체화 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