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20대 국회가 마비되면서 예산안을 비롯해 민생법안들은 또 다시 발목이 잡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민생보다 정쟁’, ‘국민보다 당리당략을 우선한다’며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정원우 기자입니다.
<기자>
3주 만에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를 향해 쓴소리를 쏟아 부었습니다.
일말의 희망과 기대를 담았던 지난 10월 국회시정연설 때와 비교하면 실망감이 역력했습니다.
<인터뷰> 문재인 대통령
"20대 국회는 파행으로 일관했습니다. 민생보다 정쟁을 앞세우고 국민보다 당리당략을 우선시하는 잘못된 정치가 정상적인 정치를 도태시켰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사상 초유의 199개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철회를 요구하며 맞서면서 국회는 사실상 마비됐습니다.
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약속했던 '민식이법' 처리를 비롯해 '유치원 3법', '데이터 3법' 등 주요 법안들도 발목이 잡혔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도 사실상 불발되면서 5년 연속 법정시한을 넘기게 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입법부인 국회가 법을 지키지 않는다며 비난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인터뷰> 문재인 대통령
“오늘은 국회의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기한을 넘기게 되었습니다. 법을 만드는 국회가 법을 지키지 않는 위법을 반복하는 셈입니다.”
국회도 여론을 의식하면서 민생법안에 대해서는 원포인트 처리 제안이 오고가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불투명합니다.
법안처리율이 30% 수준에 그치고 있는 20대 국회는 마지막까지도 파행을 거듭하면서 역대 최악의 국회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정원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