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금융 불안과 경기 어려움을 처음으로 인정했는데요. 이에 따라 그동안 우려돼 왔던 중국발 금융위기 가능성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 입장에서는 중국 경기 문제만큼 중요한 것도 없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은 이 문제를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 -한국경제신문,한 상 춘 논설위원-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Q. 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금융 불안과 경기 어려움을 처음으로 호소했는데요. 그 내용부터 말씀해주시지요.
-中 인민은행, 올 3분기 금융안정 보고서 발표
-경기 하방압력과 금융시장 위험 동반 확대
-통화정책 방향, 대증적인 경기부양에서 탈피
-과다 부채, 그림자 금융 해결에 주력할 방침
-10월 4중전회서 밝힌 경제정책 기조와 동일
-종전의 금융완화를 통한 경기부양 기조 탈피
Q. 중국처럼 통제 경제인 입장에서 아무리 중앙은행이라 하더라도 경기가 어렵다고 호소하는 것은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계획경제 국가 중앙은행, 통치권자 입장 고려
-통화정책 근간 통계 집중화→中 국가통계원
-작년 GDP 대폭 상향, 통계 조작에 다시 휘말려
-3분기 성장률, 6%가 아니라 5%대로 전락 공감
-경기가 얼마나 어렵길래…경기 어려움 호소
-제3 천안문 사태와 중국發 금융위기 우려 확산
Q. 실제로 중국 경제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그 실상을 알아봐야 하겠는데요. 한 달전 3분기 성장률이 낮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中 경기, 대내외 요인 겹친 ‘복합 침체’ 성격
-美와 마찰 장기화, 내부 고질병 노출 계기
-작년 연간 성장률 6.6%, 28년 만에 최저수준
-올해 3월, 13차 5개년 계획 중 목표치 하향
-올해 8월 리커창 ‘성장률 6% 붕괴 가능성’ 언급
-10월 18일 3분기 성장률 6%…바오류 간신히 유지
Q. 중국 경제가 어려워 성장률은 떨어지는데 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급등하는 것입니까?
-10월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년동월비 3.8%
-절대수준, 2012년 1월 이후 6년 이래 최대치
-올해 6월 이후, 4개월 연속 상승폭 ‘더욱 확대’
-中 정부 목표치 3%에 비해 0.8%p 더 높아
-소비자물가로 판단한다면 ‘스태그플레이션’
-케인즈언 총수요 관리대책으로 한계 봉착
Q. 중국 경제 실상도 그렇습니다만 앞날을 바라보는 시각이 갈수록 악화되는 것도 중국 경제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산자물가상승률, 경제 성장률 선행지표
-10월 생산자물가상승률, 전년동월비 -1.6%
-IMF 전망, 내년에는 5.8%로 6% 붕괴 전망
-9월 WB와 中 싱크탱크 국무원 ‘공동 연구’
-개혁 실패시, 2020년대 4%대→30년대 1%대
-개혁 성공해도 20년대 5%대→30년대 2%대
Q. 이번에 인민은행이 발표한 금융안정 보고서에서도 지적됐습니다만 중국 경제..왜 이리 난기류에 빠지는 걸까요?
-中 경제 난기류, 대내외 요인 겹친 ‘복합 문제’
-‘그레이 스완’ 울타리에 ‘블랙스완’ 돌출 혼란
-3대 GS, 그림자 금융·고부채·부동산 거품
-인민은행, 고부채와 그림자 금융 위험 지적
-블랙스완, 전혀 예상이 못했던 ‘돌발 위험’
-3대 BS, 돼지열병·임대료 폭등·대형 수해
Q. 중국 인민은행 뿐만 아니라 중국 인민들도 경제고통을 호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 인민들의 경제 실상은 어떻습니까?
-고통지수=소비자물가상승률+실업률-성장률
-중앙보다 지방, 권력층보다 인민들의 고통 급증
-지방기업 부도→지방은행 뱅크런→불만 고조
-홍콩 사태 편승, 中 일부 지방 ‘소요사태’ 발생
-제3 천안문 사태, 시진핑 축출 가능성 고개
-예측기관, 中 경제 ‘팻 테일 리스크’로 지적
Q. 중국 인민은행이 처음으로 금융 불안과 경기 어려움을 호소함하면서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발 금융위기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유동성 위기→시스템 위기→실물경기 위기
-中 외화 풍족, 외화 유동성 위기 확률 ‘희박’
-금융위기 발생할 경우, 선진국형 위기 가능성
-선진국형 위기, 시스템 위기→실물경기 위기
-낮은 글로벌화와 레버리지 비율, 국부적 성격
-2015년 골드만삭스, 한국 등 투자불안 10개국 ‘충격’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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