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집값은 반드시 잡겠다고 강조하면서 추가 대책에 대한 전망도 나옵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추가로 지정하는 방안이 시행될 전망인 가운데 부동산 보유세 카드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주비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강력한 방안을 강구해 집값을 반드시 잡겠다고 밝히면서 추가 대책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값이 올해 7월부터 20주 연속 상승했고,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도 집값 오름세가 이어지는 상황.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확대하는 방안이 우선 거론됩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추가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최근 집값 상승세가 뚜렷한 과천시와 서울시 양천구 목동, 동작구 흑석동 등이 분양가 상한제 추가 적용 지역으로 유력합니다.
일각에서는 근본적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서는 보유세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낮은 수준의 보유세가 부동산 투기의 원인이며, 이에 따라 집값도 상승했다는 겁니다.
[인터뷰]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 교수
"집값 안정시키는 데는 그나마 가장 효과적이라고 하는 게 보유세 강화인데. 집 갖고 있는 사람이 여러 채 갖고 있어도 아무 부담이 안 되는데 누가 집을 팔겠어요."
이 밖에 불법 증여나 대출 등 위법 행위를 조사하는 방안과, 재건축 연한 확대 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주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