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분쟁·52시간 근로 등 기업부담 가중
-법인세율 인하·투자세액공제제도 확대 검토
-손경식 “민간경제 활력 통한 투자 증대가 해법”
손경식 경총 회장이 대내외 환경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주 52시간 근로, 기업경영에 부담을 주는 하위법령 개정 등 경영환경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며 경제를 살리기 위한 근본 해결책을 정부에 요청했다.
52시간 근로제 보완과 시행시기 연기, 규제혁신, 법인세율 인하 등 민간 경제 활력을 살려 투자를 늘릴 수 있는 경제 정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일 손경식 경총 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서 열린 ‘김상조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초청 경총 회장단 정책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무한경쟁 시대에 우리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불리한 여건을 갖고 뛰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손경식 회장은 “혁신성장 및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개선 등 경제 살리기에 대한 정부의 확실한 메시지가 기업들에 전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지난달 8일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 연설을 예로 들며 “전세계 국가의 90%가 동시다발적 경기둔화에 직면한 가운데 우리나라도 수출, 투자 같은 실물 경제지표의 부진이 이어지고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잇달아 낮아지고 있다”며 “기업 심리도 많이 저하되어 국내보다는 해외에 나가서 기업하려는 추세가 늘어나면서 우리 경제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주52시간제와 같은 획일적 근로시간 단축은 기업들이 국내외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길을 가로막고 있다”며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물론 선택적 근로시간제, 특별연장근로 같은 보완조치가 반드시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고 언급했다.
정부가 52시간 근로와 관련해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 중소기업에 대한 충분한 계도기간 부여 등 정책에 대한 보완책을 내놓았지만 기업들입장에서는 우려가 여전하다는 입장이다.
손경식 회장은 이어 “기업 경영을 제약하는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어 기업들이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최근 정부가 기업에 부담을 주는 하위법령 개정과 국민연금에 의한 경영권 행사 확대까지 추진하고 있어 기업들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기업들의 분위기를 전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이보다는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수 있는 신기술과 신산업이 자라날 수 있도록 지금보다 더 과감하고 획기적인 규제혁신과 더불어 연구개발 등 혁신성장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손 회장은 또한 “기업들이 투자 여력을 늘려나갈 수 있도록 법인세율 인하와 투자세액공제제도 확대 조치를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기업 하고자 하는 의지’를 북돋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경식 회장은 “지금도 정부가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지금은 민간의 경제 활력을 되살려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하는 경제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고, 이것이 우리 경제 문제를 풀어낼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