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전 마지막 금통위에서 금리를 올렸다가 경기가 침체되자 올해 7월 이후 두 차례 걸쳐 금리를 내렸는데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강남을 비롯한 주요 도시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억제 대책의 강도가 워낙 심했던 점을 감안하면 강남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 반등세가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관심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이 문제를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Q. 작년 9월 이후 갈등이 심해졌던 트럼프 대통령과 파월 의장이 9개월 만에 만났는데요.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오바마 지우기 일환, 재닛 옐런 연임 포기
-파월, 트럼프 임명 후 종전 ‘매파 기조’ 유지
-작년 9월 중간선거 앞두고 갈등 구조로 변화
-트럼프, 임명 포기→100% 신뢰→막말 파동
-파월, 독립성 강조→트럼프 “드라기 적임” 발언
-올해 2월 후 트럼프와 파월 간 만남, 결과 주목
Q. 트럼프와 파월 간 갈등에서 정점에 달했던 것이 마리오 드라기 전 유럽중앙은행 총재에 대한 발언 때문이었는데 실제로 어떻게 통화정책을 추진했습니까?
-ECB 총재, 2011년~2019년 10월 말까지 임기
-유럽재정위기, 울트라 금융완화 정책으로 극복
-드라기 양대 축, 마이너스 금리제와 TLTRO
-트럼프 원하는 것은 ‘마이너스 금리’
-유럽 의회 선거, 극우세력 득세→10월 말 종료
-크리스틴 라가르드 前 IMF총재 취임, 기조유지
Q. 금리에 대해 트럼프와 파월의 입장을 보면 두 사람 간의 갈등이 어떻게 됐는지 알 수가 있는데요. 작년 중간 선거 이후 금리에 대한 두 사람의 입장을 말씀해주시지요.
-임명 후 작년 9월, 금리인상에 대해 같은 입장
-18년 9월 Fed 회의 전, 트럼프 ‘인상자제’ vs 파월 ‘인상’
-18년 12월 Fed 회의, 트럼프 ‘인하’ vs 파월 ‘인상’
-올해 들어 트럼프와 파월 간 갈등 속 금리는 동결
-트럼프 희망 금리 인하 폭, 0.5%p→1%p→마이너스
-올해 7월 이후 파월, 3차례에 걸쳐 금리 인하
Q.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과 파월 의장의 만남에 있어서 다양한 주제들을 논의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 경기에 대해 보는 눈이지 않습니까?
-경기진단, 미국경기가 좋다는 것 ‘같은 입장’
-금리인하 문제도 올해 7월 이후 ‘같은 입장’ 견지
-트럼프와 파월이 처한 입장 달라 ‘이견 노출
-트럼프, 정치적 생명을 위해 성장률 5% 희망
-파월, 정치적 독립성 유지와 통화정책 여지 확보
-트럼프와 파월 간 만남, 금리 인하 폭 결정할 듯
Q. 시장도 트럼프 대통령과 파월 의장 간의 만남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는데요. 특히 달러 가치가 큰 폭으로 떨어졌지 않았습니까?
-트럼프, 대선 겨냥해 금리 인하와 약달러 원해
-트럼프 발언, 시장금리와 달러 가치에 영향 줘
-달러인덱스, 1년 반 동안 95∼98대에서 움직여
-트럼프와 파월 간 만남, 달러인덱스 큰 폭 하락
-월가, 트럼프와 파월 만남 후 ‘비둘기 성향’ 기대
-달러인덱스 하락→원달러 환율 추가 하락 ‘주목’
Q. 트럼프와 파월 간 관계는 증시보다 강남을 비롯한 한국 부동산 시장에 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까?
-3월 Fed 회의 슈퍼 비둘기, 강남 매물 축소
-파월, 금리인하 시사로 韓 금리인하 기대 고개
-송파구와 강남구, 재건축 중심으로 반등 조짐
-7월 Fed 금리 인하 후 같은 달 韓 금리인하
-강남 아파트 급등세→ 정책당국 초강력 규제책
-풍선 효과로 대전·대구·광주·부산 아파트 급등
Q. 궁금한 것은 2014년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부동산 가격이 들썩일 경우 왜 강남부터 시작되는 것입니까?
-강남 불패론, 30년 간 상승률 평균치 웃돌아
-만성적인 수급 불균형, 現 정부 들어 더욱 심화
-교통·교육·문화 등 인프라 면에서 ‘비교 불가’
-주거 경향, 고령화와 2시간 생활권 도심 집중
-아파트 가격의 베블런 효과, ‘똘똘한 집 한 채’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 더욱 심화
Q. 우리 정책당국에서 뒤늦게 경기를 살리겠다고 부산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오히려 부동산 경기부터 살려야 하지 않습니까?
-집값 하락→자산감소→소비감소→경기침체
-미국, 부동산 가격 하락 역자산 효과 ‘0.09’
-일본, 부동산 가격 하락 역자산 효과 ‘0.12’
-한국, 아파트 가격하락 따른 역자산 효과 ‘0.23’
-미국과 한국 양극화, 미국 ‘주식’ vs 한국 ‘부동산’
-부동산 억제 아래 경기 살리는 부양대책 ‘제한’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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