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근로자들 월급에서 다달이 떼이는 퇴직연금의 수익률이 국민연금보다 훨씬 낮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여러 대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국회에서 가로막혀 있습니다. 노사정 모두 한 목소리로 조속한 법 통과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유주안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퇴직연금 개선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기금형 퇴직연금제 도입을 담은 정부안, 이를 구체화한 한정애 의원안과 디폴트옵션 도입을 담은 김태년 의원안 등 근로자퇴직금여 관련한 다수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입니다.
[인터뷰]김정목 한국노총 정책차장
"기존 계약형 구조에선 개선 기대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인식 하에 기금형 도입 관련해 노동계도 관심이 많다 노총 차원에서도 산하 조직 사업장 몇 곳 섭외해서 법개정 되면 기금형 도입 해볼까 하는 생각도 갖고있고 다만 법 통과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다달이 월급의 8.33%씩을 납부하는 퇴직연금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에 비해 무관심 속에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대부분 원리금보장상품에 투자되고 5년과 10년간 연평균 수익률이 각각 1.88%, 3.22%으로, 같은 기간 근원물가와 비교할 때 사실상 '제로 수익률'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3년 평균 수익률도 1.49%로 같은 기간 국민연금(3.68%), 공무원연금(3.02%) 등 공적연금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보다 적극적인 퇴직연금 운용을 유도하고, 가입자의 명확한 운용지시가 없더라도 적정 범위 내에서 위험자산 편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금형 퇴직연금과 디폴트옵션 등을 도입해야 한다는 논의가 나오게 된 배경입니다.
개인형 퇴직연금인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노후보장 기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오고 있습니다.
IRP는 근로자가 이직 또는 퇴직하더라도 퇴직연금이 단절되지 않도록 하는 수단인 동시에, 근로자가 아닌 사람도 가입할 수 있어서 국민연금, 퇴직연금을 보완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인터뷰] 성주호 경희대학교 교수
"지난 2017년 개인형IRP 제도개선을 통해 자영업자 등 노후 준비가 안 된 사람들에게 기회를 줬다. 목표소득대체율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현행 제도에서 모자란 부분을 IRP가 상당히 보완해줄 수 있고 확산성이 있다고 본다. IRP가 모든 연금제도의 보완재가 될 수 있다."
정부는 퇴직금 일시수령을 연금수령으로 유도하기 위해 퇴직연금 제도 의무화할 예정으로 퇴직연금 수령액을 거치하는 IRP도 일시수령을 제한하고 연금 수령을 강제해야 한다는 논의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유주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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