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1~2018년 정부채무가 주요 선진국보다 빠른 속도로 늘어났다.
재정 건전성 자체는 여전히 양호하지만,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재정의 역할이 안정적으로 수행되려면 재정 건전성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석전문위원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를 보면 2001∼2018년 한국의 일반정부 부채(D2) 증가율은 연평균 11.1%였다.
일반정부 부채(D2)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부채에 비영리공공기관 부채를 더한금액이다.
이 같은 증가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중 여섯번째로 높다. 라트비아(13.4%)·룩셈부르크(12.8%)·칠레(12.6%)·에스토니아(11.3%)·호주(11.3%) 등이 우리나라보다 높다.
반대로 스위스(0.7%)·덴마크(0.8%)·스웨덴(2.2%)·벨기에(2.8%)·독일(2.8%)·일본(3.2%)·이탈리아(3.2%)·이스라엘(3.2%)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다만 한국의 재정 건전성은 주요 선진국보다 양호한 편이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40.1%(2017년 결산 기준)로, OECD 회원국(전체 평균 110.5%) 안에서도 낮은 수준이다.
주요 국가의 부채 비율은 ▲미국 106.0% ▲일본 222.5% ▲프랑스 123.3% ▲독일 72.3% ▲스웨덴 50.3% 등이다.
그런데도 보고서가 정부부채 증가율을 지적한 것은 절대 수준이 낮더라도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같은 기간 한국의 경상성장률은 연평균 5.8%였다. 부채(증가율 11.1%)가 성장보다 1.9배 빨리 늘어났다는 의미다.
보고서는 "저출산·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에 대응해 경제 활력을 진작하는 정부 재정의 역할이 안정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재정 건전성에 대한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