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실패한 소득주도성장을 대신해, 이제 J노믹스의 간판으로 등장한 혁신성장도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규제를 풀겠다는 번지르르한 말에 기업인들의 속앓이는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 '타다' 사태는 문재인 정부가 진심으로 혁신을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지 의심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기자>
"혁신역량이 곧 국가경쟁력의 핵심입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정부는 '혁신을 응원하는 창업국가'를 국정과제로 삼고..." - 문재인 대통령 10.22 시정연설中 -
대통령이 혁신을 응원하겠다고 외치고 불과 엿새 뒤, 공유경제의 총아로 주목받던 '타다'는 문재인 정부 검찰에 의해 현행법 위반으로 기소됐습니다.
대통령과 정부의 혁신 의지를 믿고 사업에 뛰어든 수많은 스타트업과 창업가들은 충격에 배신감에 휩싸였습니다.
<인터뷰>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모든 스타트업 창업자들이 그렇다면 우리 서비스도 잘 서비스를 하고 정부와 아무런 문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아침에 불법의 잣대가 들이대 지는 것은 아닌가해서 스타트업 전체의 위기감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혁신성장'은 슬그머니 꼬리를 내린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를 대신해 올해 들어 J노믹스의 핵심 축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통령의 동선은 삼성전자와 현대차 등 그동안 등을 돌렸던 대기업 현장으로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호만 요란할 뿐, 새로운 산업에 대해 이해와 준비 부족 그리고 끝도 없는 규제는 혼란만 부추기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자랑하는 규제개혁 정책 가운데 하나인 '규제 샌드박스'는 전시행정 속에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인터뷰> 곽노성 한양대학교 과학기술정책학과 특임교수
"사실상 유명무실하다고 볼 수 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사업을 위해서 규제 유의해야할 것들이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 여러가지를 다 신청하면, 공무원들이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통과가 안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씩 해야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역으로 보면 그럼 그 규제 하나가 통과됐었을 때 과연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될까 그건 어렵거든요. 그게 지금 현재 우리 규제샌드박스의 현실입니다."
입으로만 혁신성장을 외치는 문재인 정부의 이율배반을 지적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혁신성장의 상징적인 조직인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까지 '주 52시간 근무제가 일할 권리까지 막고 있다'는 권고안을 내놨습니다.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 없이는 임기 반환점을 돈 문재인 정부가 혁신성장의 성과를 내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인터뷰> 유정주 한국경제연구원 기업혁신팀장
"기업이 투자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하면 그 규모나 크기에 상관없이 모든 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정부는 그동안 중소벤처기업 위주릐 정책을 추진했는데, 대기업 규제나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 중심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해야 합니다."
'혁신성장'은 문재인 정부 2년반 동안 한낱 정치구호로 전락해 공회전만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업인들은 규제를 풀어준다는 정부의 호언장담에 오히려 피로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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