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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750만명 육박…도리어 늘어나 정부 '화들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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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가 75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보다 무려 86만7천명 큰 폭으로 늘었지만, 정부는 통계가 더 정밀해지면서 그 동안 포착되지 않은 기간제 근로자를 포착한 것일뿐 비정규직이 급증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통계청은 29일 발표한 `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8월 전체 임금근로자는 2,055만9천명, 이 중 정규직(1,307만8천)이 63.6%, 비정규직(748만1천명)은 36.4%를 차지했다.

비정규직 근로자 중 기간제 근로자가 379만9천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의 18.5%를 차지했고, 시간제 근로자(315만6천명)는 15.3%, 비전형 근로자(204만5천명)는 9.9%의 비중을 보였다.
특히 이 중 기간제 근로자 수 증가폭이 컸는데, 통계청은 ILO가 개정한 국제 종사상 지위분류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기간` 기준을 강화함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가 추가로 포착됐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게 `고용 예상기간`에 대한 질문을 추가적으로 물어, 상당수의 응답이 기간의 정함이 `없다`에서 `있다`로 변경됐다는 추정이다.

이날 급히 기자간담회를 연 강신욱 통계청장은 "기준강화로 추가 포착된 기간제 근로자가 약 35~50만명으로 추정한다"며 "따라서 올해 부가조사 결과와 과거 통계의 증감을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또 통계청장의 브리핑 직후 기획재정부 1차관과 고용노동부 차관의 합동 브리핑을 열어 적극 통계에 대한 설명에 나섰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앞서 통계청 설명대로, 이번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상 비정규직 규모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는 시계열 단절이 발생했다"며 "다른 조사에서는 기간제 근로자의 급격한 증가가 발견되지 않고 있고, 임금과 사회보험, 근로복지 등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여건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서정 고용부 차관 역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제 근로자수를 보더라도 증가폭은 유지되고 있다"며 "근로형태 다양화와 노인 일자리 등 정부 일자리 사업이 확대되며 시간제 근로자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고, 다양한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으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민간에서도 자율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확대해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등 비정규직 규모 감소와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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