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와 관련해 "정부가 단일안을 만들 수 있을지 내부에서 토론 중"이라며 "최대한 안을 내놓고 국회와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21일 밝혔다.
박능후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 개혁 단일안을 낼 필요가 있다`는 여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정부는 연금개혁 부분을 놓치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노력하겠다"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3개 방안을 내놓았는데 1개는 `현안유지`로 개혁안이 아니므로 두 가지 방안이 내세운 정신을 받들어서 1개 안으로 만들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국회에 제출한 안은 ① 현행 유지(소득대체율 40%, 보험료율 9%) ② 현행 유지하되 기초연금 40만 원으로 인상 ③ 소득대체율 45%로 상향, 보험료율 12%로 인상 ④ 소득대체율 50%로 상향, 보험료율 13%로 인상 등 4가지였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사노위는 논의를 이어받아 지난 8월 개편안을 마련했으나 역시 단일안은 아니었고, ① 소득대체율 45%로 상향, 보험료율 12%로 인상 ② 현행 유지 ③ 소득대체율 40%로 유지, 보험료율 10%로 즉시 상향 등 3가지를 내놨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은 "정부가 무책임하게 단일안을 내놓지 않아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고, 박 장관은 "다수안을 제시한 것은 국회에서 논의하고 결론을 도출해달라는 뜻"이었다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