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한국은행이 금리를 전격 내렸는데요. 우리 경기와 국민을 위해 바람직한 조치였다는 평가와 함께 과연 앞으로 돈이 어디로 흐를까 등을 비롯한 궁금증이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궁금증을 풀어드리 시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Q. 어제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렸는데요. 어떻게 평가되고 있습니까?
-미중 마찰, 日 수출통제 등 대외여건 악화
-세계가치사슬 붕괴→수출지향국일수록 타격
-작년 11월 인상부터 잘못, 인하 여건 성숙
-시장, 채권금리가 기준금리 밑으로 하락 반복
-한은, 7월에 이어 어제 회의에서 기준금리 인하
-기준금리 최저, 재테크 자금 향방 등 궁금증
Q. [의문1]정책당국에서는 우리 경기가 튼튼하고 나아질 것이라고 하는데 왜 금리를 내린 걸까요?
-韓 경제, 지표경기 악화 속 체감경기 더욱 악화
-작년 4월 후 R(침체)→D(디플레)→V공포
-R과 D 공포는 거시경제, V공포는 체감경기
-D 공포, disinflation→deflation→depression
-V공포, 있는 계층보다 서민 계층 경기 반영
-4대 V공포, 빈집·빈손·빈상가·빈산업
Q. [의문2] 한은이 금리를 내림에 따라 경기가 좋아질까요
-케인즈언 총수요 진작 효과, 종전보다 약화
-세계 경제 주도국일수록 ‘총수요진작’ 효과 높아
-유동성 함정, 금리인하→총수요증가에 한계
-재정정책 보완, 재정지출 투자성 항목에 집중
-한국과 같은 경제 소국, 공급중시 부양책 효과
-감세·규제완화 등 경제주체 의욕 고취 필요
Q. [의문3] 모든 정책이 그랬습니다만 긍정적인 효과가 적을 때에는 부작용이 우려되지 않습니까? 가장 우려되는 외국인 자금이 이탈되지 않겠습니까?
-작년 11월 인상, 미국과 역전 외자이탈 방지
-금리 내릴 경우, 외국인 자금이탈 우려 고개
-외자이탈 방지 최선, 충분한 외화보유 확보
-한국 5300억 달러, 최광의 적정수준보다 많아
-신흥국 실수, 금리인상→경기침체→추가 이탈
-Fed 등도 금리인하 추진, 외자이탈부담 적어
Q. [의문4] 또 하나 우려되는 것이 가뜩이나 위험수위를 넘은 가계부채가 더욱 증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인데요.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 11월, 가계 빚 줄이기 위해 인상 단행
-IMF, 금리인하에 따라 가계 빚 더 늘지 않아
-금리인상 후 가계 빚 증가 속 질적으로 더욱 악화
-소상공인과 중하위층, 제도 금융권에서 내몰려
-금리인하, 중하위 계층 이자 부담 ‘오히려 완화’
-금리인하 때 은행 대출금리 내리도록 행정지도
Q. [의문5] 부동산과 증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리가 전격 인하됨에 따라 또 다시 부동산 거품이 생겨나지 않을까 우려도 되는데요?
-부동산 대책 실패, 과다 시중부동자금 원인
-한은 책임론, 작년 11월 인상 직간접 요인
-대내외 불확실성→퇴장통화→부동자금 증가
-경기 회복→불확실성 해소→부동자금 감소
-통화정책, 그린스펀 독트린→버냉키 독트린
-부동산, 특히 증시 살아나야 경기 회복 도움
Q. [의문6] 금리를 내릴 경우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이 원달러 환율, 어떻게 움직일까요
-원달러 환율, ‘Mercury’와 ‘Mars’ 요인 고려
-韓, Mars요인에 따라 시장개입 때 조작 우려
-Mercury 요인, 경기와 수급 간에 ‘mismatch’
-경기요인은 ‘상승’ 외화 수급 요인은 ‘하락’
-지난 4년 동안, 1100원 ± 100원 갇혀 있어
-금리인하에도 당분간 이 범위에서 움직일 듯
Q. [의문7] 이번 금리인하 이후 시중은행도 예금금리를 낮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제로 금리 시대에 예금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본적으로 ‘예금이 안전하다’는 시각서 탈피
-투자은행 시대, 은행과 증권사 간 경계 붕괴
-은행 간 차별화 현상 심화, 부실은행도 출현
-저축 무용론, 저축에서 ‘투자’ 시대로 전환
-예금보다 배당성향이 강한 주식이 나을 듯
-배당과 시세차익 있는 ‘글로벌 리츠’ 대안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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