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최임위에 '최저임금 구분적용 실태조사' 요청

중소기업중앙회는 16일 최저임금위원회에 올해 하반기 중 최저임금 구분적용에 대한 연구와 실태조사를 추진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구분적용이 법정 심의사항임에도 매년 마땅한 통계나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논의에 진전이 없어 발전적인 심의를 위해 정부의 조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중앙회의 입장이다.

중기중앙회는 이와 함께 지난달 초 30인 미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303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위한 중소기업 의견조사` 결과를 함께 제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장 시급한 제도개선 과제로 ‘구분적용(45.5%)’과 ‘결정기준 개선(45.5%)’이 꼽혔다.

대상의 특성에 따른 최저임금 적용이 필요하다는 비중은 전체의 64.4%에 달했다. 그 중 업종별 구분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90.8%, 규모별 구분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81.0%로 나타났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이 지난 2년간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경영 부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선 60.1%가 ‘부담이 심화’된다고 답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구분적용에 대한 정부 차원의 연구와 조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내년 심의과정에서 또 올해와 같은 갈등과 논의의 한계가 예상된다"며 "정부를 중심으로 이에 대한 자료와 통계가 착실히 준비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