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다르면 내년 규제자유특구 예산안은 올해보다 287억 원 증가한 615억 원으로 편성됐다.
예산안은 부산·세종 등 지난 7월 선정된 7개 규제자유특구에서 특구사업자의 실증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쓰일 예정이다.
실증 연구개발(R&D), 시제품 고도화·시험장비 지원 등의 사업화, 효과적인 실증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에 활용된다.
실증 R&D란 규제 때문에 추진하지 못했던 신기술 제품·서비스 등의 실증과 상용화를 위해 소재·부품비 등의 기술개발 소요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중기부는 이와 더불어 실증 특례 활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피해의 보상을 위해 가입을 의무화한 책임보험 비용도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중기부는 오는 11월 초 예정된 2차 특구지정을 위해 지난 4일 10개 우선협의 대상사업을 확정한 상태다.
